남윤인순 의원 "재범 막기 위해선 건보급여 중지 등 처분 실효성 높여라"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혐의로 제약사와 의료기기社 125곳이 적발됐으며 이에 연루된 의·약사 220명이 2010년 11월부터 2013년 8월 31일새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5곳엔 한 회사가 여러 번에 걸쳐 적발돼 시선을 끈다.
처벌받은 의사 중엔 206명이 자격정지, 2명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1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품으로 ▲광고대행업체를 통해 시장조사·광고 명목으로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 제공 ▲병원비품·병원 공사비 지원 ▲무이자 대여 방식 등과 ◆약값 할인 등으로 적발됐다.
올해엔 도매상 2곳이 아파트의 보증금과 월세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돼 리베이트를 건네는 방식이 점차 진화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회사 가운데 8곳은 1곳을 빼고는 판매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받은 제약사는 2011년 9개사 중 6곳, 2012년엔 16개사 가운데 4곳, 2013년에는 11개사 중 1곳, 도매상은 2010년 이후 19개사 가운데 17개사, 의료기기업체는 5곳 중 4곳으로 밝혀졌다.
남 의원은 "리베이트가 적발된 제약사는 5,000만원, 도매업체는 1000만원으로 부당한 이익에 비해 경미한 과징금만 물었을 뿐"이라며 재발을 막기 위해선 "적발된 리베이트 품목의 건강보험급여를 일정기간 중지시키는 방안을 도입, 처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18: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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