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HACCP 지정 수산물가공업소의 미지정 또는 무신고업소에서 전공정을 위탁 가공하여 집단급식소 등에 납품한 업소 등 10개소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식약청은 이에 앞서 미지정업소 위탁생산 실태조사를 벌였다.
식약청은 또한 HACCP기준서와 다르게 일부를 외부에서 가공한 업소 등 22개소는 시정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10개 위반업소는 HACCP 제품을 무신고업소에서 전 공정 위탁 가공하여 납품하거나 HACCP 제품을 미지정업소에서 전 공정 위탁 가공하여 납품했다. 또 HACCP 미지정업소가 가공한 제품을 HACCP 표시가 있는 포장에 넣어 납품했거나 미지정업소에서 가공하거나 수입한 완제품을 단순 소분하여 HACCP 표시를 해서 납품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HACCP 지정 제품의 위탁생산 등 HACCP 제도 시행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식품위생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330개 지정업소 HACCP 팀장 위생교육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청이 개선코자하는 내용은 위탁생산은 HACCP 지정 품목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HACCP 지정업소에 위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HACCP 지정에 관한 표시, 광고는 지정받은 당해 품목에 한하여 허용하는 내용이다.
또 HACCP 적용의무 불이행, 위탁생산 금지 위반 및 표시위반에 대한 벌칙(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과태료 부과(500만원) 근거 규정 마련 및 행정처분기준 강화(영업정지) 등도 개선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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