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건보공단, 고의로 체납한 ‘건보료 1,378억’ 특별징수

납부능력 있으면서 체납한 ‘징수대상자’
고액재산 3만9천 세대
고액소득 1만2천 세대
해외출입국자 3천 세대

체납 건보료 특별징수 유형 현황

연번

구 분

대 상

세대

금액(억원)

계

59,364

1,378

1
고액재산 보유
38,923

826

2
고액소득자
11,574

269

3
전문직 종사자
383

15

4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3,073

63

5
외제차
소유자
1,618

34

6
연금성실납부자
중 체납세대
1,471

26

7
고액․장기체납자
687

87

8
과년도
공매진행 세대
601

22

9
소득월액부과
대상자
547

24

10
연금소득자
220

5

11
금융소득자
95

3

12
유망업종
166

4

13
결손처분 취소자
중 재산보유세대
6

0.1

#경기도 용인시 기흥 구에 사는 A씨는 보유재산이 26억 원에 연소득이 1억 6,000만원이나 되지만 2013년 11월부터 14개월간 1,60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했다.
부산시 사상구에 거주하는 B씨도 보유재산 182억 원에 연소득이 1억 8000만원으로 부유층이지만 2013년 6월부터 21개월간 건보료 1,100만원을 체납한 상태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C씨는 재산규모가 78억 원에 연소득이 1억 9,000만원에 이르지만 2011년 1월부터 21개월간 체납한 건보료가 982만원에 달한다.
서울 용산구의 D씨는 보유재산 88억원에 연소득이 1억 9천만 원이나 되지만 2013년 11월부터 16개월간 건보료 2,8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의 E씨는 보유재산이 41억 원, 연소득은 3억 5천만 원이나 되지만 2012년 11월부터 11개월간 건보료 1,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특별징수대상에 올랐다.

건보공단이 이처럼 건보료를 고의로 체납한 고소득, 전문직 5만 9천 세대의 숨긴 재산을 찾아 압류, 추심 등 특별징수에 나섰다.

건보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 고의로 건강보험료 1,378억 원을 체납한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5만9천 세대를 상대로 특별징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징수방법은 지난 4월부터 강화된 법대로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 압류하거나 추심하는 방식을 취한다.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의 증권사 예탁금, 민간보험사(생명․손해) 보험금 채권 등 제2금융권 등에 숨긴 재산을 추적․압류하는 방식 등으로 종전보다 더 강화된 강제징수방법을 쓸 방침이다.

이번조치는 그동안 6개 지역본부별로 체납제로팀을 구성, 매년 특별관리대상 세대를 선정해 재산 압류, 공매(추심)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납부능력 있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계속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발굴, 강제징수를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는 동시에 성실납부자와 형평성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