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지난 7월 1일 전북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수부외상으로 진료를 받던 환자가 옆에서 다른 진료를 하던 이모 응급의학과장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고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이모 응급의학과장은 현재 뇌진탕, 경추부 염좌, 비골 골절 및 치아 골절 등으로 치료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대집 회장(사진)은 4일 의협용산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익산 모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폭행에 따른 중상해 사태에 대해 "협회는 해당 폭행범과 살해 협박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형사적 처벌을 요구하고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피해 회원에 대해서는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협회는 지난 7월 3일 익산경찰서를 방문해 해당 폭행범, 살해 협박범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으며, 경찰 측은 관련법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엄중 수사의지를 천명했다.
의료인 폭행과 관련해 현재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형법 등 충분히 중벌에 처할 수 있는 법령이 존재한다. 관련법을 법령대로 적용해 무관용의 원칙, 법리적 요건을 충족시킬 때 구속 수사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경찰청의 의료인 등 폭행에 관한 수사 지침, 매뉴얼 등을 제정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와 관련 협회는 관련 수사 지침 등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심도 있게 진행할 것이다.
최 회장은 현재 응급실이나 진료실에서 의사들, 의료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환자들에 폭행이 재발되는 이유는 법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사법기관에서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고 또, 판결하지 않아 이런일이 빈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예전에 응급실서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1심, 2심에서 벌금 100만원, 중앙성모병원서 야간당직 근로자가 폭행을 당했는데 벌금 300만원에 약속기소한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에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된다. 이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조항이 있다.
협회는 7월 3주 이내에 전국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약 2,000여 곳)의 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진료실 등 환자와 보호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대형 포스터형 스티커(또는 액자)에 의료인 등 폭행시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관련법 명시)을 명시해 게시될 수 있도록 전 병원급 의료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병원에 홍보 게시 자료(대한의사협회 공식 자료)를 발송해 게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최 회장은 "이번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은 절대로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각인시키겠다. 13만 전 회원에게도 종별 의료기관과 무관하게 유사 사례 발생시, 시도의사회, 시군구의사회에 협조를 구하고 엄중한 형사적, 민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협회의 방침과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안내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의 의료인 폭행 관련 처벌 조항에 대한 개정(벌금형 삭제, 반의사 불벌죄 조항 삭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