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건복지가족부에 입장 전달
의협이 정부가 선택진료 의사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마련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의료체계를 왜곡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선택진료’는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악화를 보전하고자 불가피하게 시행된 제도로 수가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처럼 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의 80%만 선택진료를 할 수 있으며,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1인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했다.
이에 의협은 현행 개정안 그대로 시행하게 되면 전문의 수가 1~2명에 불과한 방사선종양학과나 마취과, 병리과 등의 일부 전문과목 분야는 선택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물론 과목별로 의사지원자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의료체계의 왜곡현상을 가속하게 될 것이라고 심각하게 우려했다.
또, 의협은 선택진료의사 범위를 80%로 백분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전문의가 1명 있는 전문과목의 경우 1인 이상의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은 의사를 두도록 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선택진료 자체를 실시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 진료과목별로 전문의가 3명 이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와함께 의사의 80%만 선택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선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선택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되, 예외를 둬 선택진료의사가 되지 않게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선택진료의사 수와 선택진료의사 비율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도 현행 제도에서 시·도에 신고한 후 시행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사항을 관할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복 관리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시행시기도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환자나 그 가족 등에게 안내할 유예기간이 필요해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경과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추가비용산정 기준과 관련해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가 실질적으로 진찰과 검사부분에 포함되면서 다른 항목과 달리 25%로 산정된 것은 불합리하다며 5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이외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는 과를 소위 ‘진료지원과’로 분류시켜 전문과목이 윗선에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며 각각 전문과목명을 기록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선택진료의사의 범위만 축소하는 것은 의료체계는 물론 의료현실을 왜곡하는 처사”라며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개정안의 추진보다 의료소비자와 의료공급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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