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08년04월23일 00시00분 |
|
|
|
|
응급환자 진료소홀 의사 업무상 과실치사
대구지방법원, 간호사도 업무상 과실로 벌금형 |
|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소홀히 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와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혐의가 적용됐다.
대구지방법원(이하 대구지법)은 지난 22일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두고 퇴근한 의사와 환자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의사에게 연락하지 않은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각각 금고 8월과 벌금 3,000만원,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의사의 사회적 공헌도와 연령 등을 감안, 금고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했다.
대구지법은 판결문에서 “심한 복통이 6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외과수술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아는 의사가 간호사에게 통증이 더 심해질 경우 진통제를 투여하라는 지시만 남기고 퇴근한 것은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간호사는 환자가 계속해서 복통과 소변색 이상을 호소하는 것을 알고도 당직의사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은 물론 교대된 간호사도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방치했으며 진통제 도 1시간 앞당겨 투여해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병원측이 “환자의 상태를 알고 즉시 전원을 시켰지만 2차례의 전원으로 환자의 수술이 늦어져 환자가 사망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구지법은 “이 병원에서 복막염 수술을 할 수 없었다면 의사와 병원은 진료초기부터 전원과 수술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체시간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자 A씨는 얼음창고에서 일하던 중 20Kg 무게의 얼음상자를 들고 넘어져 복통이 생기자 B병원 응급실로 입원했다. B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A씨에 대해 CT와 혈액검사 등을 했지만 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금식조치를 해제했다. 금식해제 직후 환자는 급격한 복통을 호소해 의료진은 촉진 등의 조치없이 진통제만 처방하고, 담당 전문의는 퇴근했다.
이후에도 A씨는 복막염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간호사는 진통제만 지속적으로 처방해 환자가 사망했다. |
|
|
|
|
|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18:46:06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