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인하키로 한 방사선 필름 값을 3개월간 유예한 뒤 8월 1일자로 내리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지난 11일부터 한국방사선필름판매업협동조합이 방사선필름을 공급 중단한 조치에 지난 17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개최된 제5차 건강보험심의정책위원회는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 유예의 건에 대한 심의에서 5월 1일부터 인하키로 한 기존 조치를 3개월간 유예하고 8월 1일자로 내리되, 수급상황 등의 여건에 따라 문제가 되는 일부 품목은 추후 재결정키로 했다.
한국방사선필름판매업협동조합은 최근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값 폭등에 따른 필름 원가 인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고시 가격을 재조정을 건의했으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 4월 11일 방사선 필름 공급을 중단했다.
의협은 이로인해 필름을 사용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진료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해 그 피해가 의료기관은 물론 환자에게로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 보건복지가족부에 대책을 요구해왔다.
이번 파동처럼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환율의 대폭 상승으로 치료재료 가격의 일괄 인상 이후 환율 안정에 따라 2007년도 제12차 건정심에서 2007년 11월 1일과 2008년 5월 1일 2차례로 나눠 상한금액을 인하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방사선 필름과 같은 치료재료의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의료기관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이는 곧바로 환자 건강상의 피해로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의협은 환자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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