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내년도 수가협상 상견례 ‘관심’ 폭증

[보건타임즈] 내년(2022년) 건강보험수가는 과연 몇 % 인상하는 선에서 협상이 시작될까?

내년 수가 인상 폭은 작년부터 코로나19 악재 등과 겹쳐 국민은 물론 보건 의약 종사자에게 있어 가장 관심이 끌리는 이슈다.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가 협상에 앞서 '사전조율'에 나선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의약단체가 어떤 복안을 내놓을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사진)은 5월 6일 서울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대한의사협회장(이필수), 대한병원협회장(정영호),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상훈), 대한한의사협회장(홍주의), 대한약사회장(김대업), 대한조산협회장(김옥경) 6개 의약단체장들과 첫 만남을 가졌다.

이날 만남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공단-의약단체 간 협상을 앞두고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및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이 함께 하여 의약단체장들과 상견례를 하며 성공적인 계약 체결을 위한 상호 의견 교환 등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이자리에서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 예방과 신속한 치료를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 깊이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이어서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은 지쳐있고 가입자는 경제·고용 위기로 기업·가계가 한계 상황이며, 공급자는 의료이용량 감소로 경영여건이 악화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모두 어렵고 힘든 상황임을 강조했다.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해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안정적 재정운영과 차질 없는 보장성 확대 추진, 적정수가 보상을 통한 경영정상화로 보험자·가입자·공급자간 합리적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 할 것” 이라고 했다.

이어, “어느 때보다 상생 파트너십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토대로 성공적인 수가계약이 될 수 있도록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라고 마무리했다.

향후 일정은 다음주부터 ‘공단-의약단체 간 수가협상단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체제로 돌입하게 되며 5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