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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1월22일 21시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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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관련 10개 단체, 간호법안 폐기 주장
간호법, 보건의료체계 혼란‥충분한 논의 검토 전제되어야

 

[보건타임즈] 보건의료관련 10개 단체(단체)가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의 혼란 초래한다며 "간호법안 심사를 철회하고, 간호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단체는 22일 간호법 제정 국회심의 반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뿌리를 뒤흔들고, 보건의료체계의 혼란 초래 ▲ 간호사의 이익만 추구하는 직종이기주의 법안  ▲간호사만 찬성하고, 다른 당사자는 모두 반대한다며, 간호법안 심사를 철회하고, 간호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간호법안은 오는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를 한다.

단체에 따르면, 간호법 제정은 단순히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관련 조항을 떼어내서 별도의 법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의료법 체계의 근본을 바꾸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호법 제정은 그 필요성 여부부터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경우 ‘의사의 지도하에’라는 업무적 감독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고, ‘진료의 보조’라는 업무범위를 규정해 의사의 의료행위 업무와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발의된 간호법안은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함으로써 간호사들이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국민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간호사의 단독개원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 현행 의료법에 근거해 의사의 진료보조인력으로서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만의 보조인력으로 만들어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를 더 악화시키고, 간호사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시키려 한다. 
 
더구나 노인복지법상 돌봄인력인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의 지휘하에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으로 간호법에 포함돼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요양보호사를 포함하는 것은 200만 요양보호사 위에 간호사가 군림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뿐 아니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이미 규정되어 전체 보건의료인들이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같은 내용을 간호법에 따로 떼어내어 간호사만을 위한 지원과 혜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지어 간호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마치 특별법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점은 간호법안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생태계의 심각한 교란을 야기해 응급구조사를 포함한 타 보건의료 직군의 업무영역을 침탈하고, 타 직종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데 있다.
 
간호사와 관련된 다른 직종의 권익은 침해하면서, 오직 간호사의 이익만 반영한 간호법안이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금 발의된 간호법안은 간호사만 찬성하고,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관련 직종과 단체들은 모두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 
 
간호법은 간호사만 관련된 법이 아니고 간호조무사는 물론이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도 당사자에 속하고, 지금 발의된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요양보호사까지 당사자가 되었다. 
 
또 병원협회도 사실상의 당사자이며, 의료법 외의 법률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까지 모두 관련 당사자로 되었다. 
 
조산사도 간호사 중에서 조산사 면허를 딴 사람들이다. 
 
심지어 보건복지부조차 간호법 제정에 대해 ‘신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뿐 사실상 간호법 제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제정 취지는 공감하나, 현행 의료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및 보건의료 체계와 직역 간 업무범위 등을 고려해 독립법 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의료서비스는 의사, 간호사 등 다양한 직역이 협업·연계해 제공되는 점 고려할 때, 별도로 규율할 경우 타 직역 간 연계성 저하, 행정체계와 정합성 부족 등이 우려된다
 
“요양보호사는 ‘노인 돌봄 인력’으로 업무영역이 간호와 상이하여 간호사의 지도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간호사 업무범위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는 내용은 타 직역의 업무범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타 직역과의 논의 등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간호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이다"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국회에 간호법안 심사를 철회하고, 간호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간호법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항임으로 국회는 관련 당사자 대다수가 반대함에도 간호사 직종만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간호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되며,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상생·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는 개별 직역입법을 별개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우리의 합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10개 단체들은 더 강력한 연대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악법 폐기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 국회심의 반대 공동기자회견 참가 10개 단체(대한의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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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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