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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03월02일 15시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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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 패스 다음 '거리 두기 조기 완화' 만지작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증가했지만, '치명률 급감에 경제적 피해 커' 조정 불가피

방역 당국자 "이르면 4일 '새 개편안 발표'" 전망
거리 두기 실효성에 국민 불신 점차 확산‥'사모임 6인·영업 10시 제한' 조정 초점 둘 듯

[보건타임즈]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에 완화할 것을 서둘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틀 뒤 4일 새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란 입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이유는 3월 1일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등 C19 방역 패스를 해제한 이후 하루, 이틀 새 감염환자가 급증(표)했지만, 사망 등 치명률이 급감(아래 표)했으며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심해짐과 함께 그간 강제화에 누적된 피로로 쌓인 국민의 불만이 커진 데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실효성에 불신이 점차 확산,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자영업자는 물론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선거에 입후보자를 낸 정치권의 여야조차 문재인 정부의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을 안주 삼아 적지 않게 비난과 비판을 쏟아내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사모임 6인·영업 10시 제한'을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방역 당국자를 비롯해 언론에선 정부가 지금보다 완화한 거리두기 조정안을 이르면 4일쯤 최종 확정, 발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상황을 기반으로 2∼3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기 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을 고려할 때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확진자 자체를 억제하기보다는 중증·사망을 최소화하는 관리에 주력하면서 실질적 피해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4일과 5일에 열릴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산하 방역의료분과위원회에서 현재 방역상황의 평가와 거리두기 조정 필요성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방역의료분과 전문가를 비롯해 관계 부처와 지자체, 자영업, 소상공인 등의 여러 의견을 경청한 뒤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부겸 총리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현재의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오미크론 대응 목표에 따라 조정할 필요성을 논의할 것"이라며 거리두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즉 현행 거리두기 종료 13일 전이라도 민심을 고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렇듯 거리 두기까지 조기에 완화한다면 1일 방역패스 해제 등과 함께 정부가 그동안 강행해 온 방역정책의 큰 틀을 사실상 대부분 중단하는 셈이 된다.

지난 1일 중대본은 오미크론에 대응할 방역·의료 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한 방역패스와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었다.

4월 1일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하기로 했다.

방역 패스 이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할 땐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도록 한 바 있다.

이밖에 중대본이 의료현장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 대신 전문가의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나올 때 확진하는 방향으로 대체하는 기준 방안도 현재 논의 중으로 전해졌다.

임신부 대상 신속항원 검사키트 '총 330만 개' 지원
보건복지부, 7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수령 가능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이달 7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임신부에게 신속항원 검사키트한다.

복지부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달 21일 확정됨에 따라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노인·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비롯해 임신부들의 선제적 검사 지원을 위해 신속항원검사키트 약 3,500만 개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면역수준이 낮은 데다 집단생활로 감염 위험에 쉽게 노출될 계층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지원한다.

신속항원 검사 키트는 3월 5주까지 3월 1주부터 임신부, 3월 2주는 어린이집(교사), 3월 3주는 노인 이외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3월 5주는 취약계층(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순으로 지급된다.
이중 임신부에게는 총 330만 개(33만 명, 1명당 10개)가 지원될 예정이다.

신속항원 검사키트를 받으려는 임신부는 7일부터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대리수령 가능)해 임신 확인서(의료기관 발급), 임산부 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발급) 등을 통해 확인한 후 5주간 주 1~2회 사용할 수 있는 10개의 신속항원 검사키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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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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