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醫·政 '인공신장실 설치와 운영기준 권고(안) 마련' 합의

6개 의약 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1차 회의' 개최
'병상 기본시책 추진상황, 비대면 진료 협의체 등' 논의

[보건타임즈] 醫·政이 환자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혈액투석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인공신장실 설치와 운영기준이 마련되는 것에 공감, 향후 세밀한 구성내용을 추가 논의하기로 협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6개 의약 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1차 회의에서 인공신장실 설치와 운영기준 권고(안) 시행, 병상 기본시책 추진상황,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과 운영계획 등이 논의가 됐다며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정부의 병상 기본시책의 병상 수급 관리원칙과 관리기준, 이행 관리방안 등을 자세하게 알렸으며 병상기본시책의 추진상황을 의약 단체와 공유했다.

의사협회는 인공신장실 설치와 운영기준 권고(안) 시행은 환자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혈액투석이 의료기관에서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협이 제기한 인공신장실에 대한 설치와 운영기준의 필요성에 공감, 향후 세밀한 구성내용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협의했다.

약사회는 처방전 위조·중복사용, 의약품 오배송, 지역약국 체계 붕괴 등 우려를 제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것과 별개로 플랫폼이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은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의사협회는 한의 진료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화를 주문했다.

의사협회·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 전문약국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의협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신중히 논의가 필요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 협의체를 운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향후 비대면 진료 협의체를 구성,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 전문약국을 방지하는 대책과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방, 조제를 토대로 특정 요양기관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비대면 진료와 조제가 되도록 논의(요양기관당, 의사/약사당 건수 제한 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