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한의협, ‘독립한의약법’ 제정 필요

[보건타임즈] 한의약육성법을 넘어 ‘독립한의약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한의사단체의 강력한 주장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2만7천 한의사일동은 양의계가 한의약육성법의 폐기라는 공식 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그 주장의 오만방자함과 논리의 억지스러움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협회에 따르면, “양의계의 착각과는 달리, 한의약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위해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의 근거에 따라 한의계는 크고 작은 가시적인 성과들을 내고 있다. 한의약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한의약 기술 개발과 산업진흥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대표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양의계가 이처럼 한의약육성법의 성과를 시비하며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까지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고, 악의적으로 폄훼함으로써 보다 큰 성과를 내지 못하도록 몽니를 부리고 있는 양의계는 깊은 반성과 함께 진솔한 사죄를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전했다.

한의협은 양의계는 마치 한의약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냥 건강보험재정의 고갈을 들먹이는 행태 역시 무지의 소치다. 2021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중 한의 진료비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3.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의약육성법의 시행과 관련한 예산에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재정고갈을 운운하며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전형적인 묻지마식 반대라고 단정했다.

협회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의 고갈은 급속한 초고령화와 경직된 의료제도에 있는 것이며, 이는 한의약 육성과 저변 확대를 통해 상당 부분 보완하거나 해결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헌법에 중의약의 육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노벨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어 내었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글로벌 전통의약시장을 선점해 나아감으로써 저성장의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고 있다.

한의약의 발전은 결국 국가의 이익이며 국민의 편의성 증대와 직결된다. 우리는 의료인인 동시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의협은 부디 철밥통을 악착같이 지키기 위해 국민들을 볼모로 삼았다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자성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의협은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하게 된 필요성과 올바른 취지가 더 이상 부당하게 거론되지 않고 양의계를 비롯한 모두가 바라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독립한의약법’의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