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내년도 건보수가협상 상견례 '주목'

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 본격적인 수가협상 앞두고 의약단체장과 첫 만남

[보건타임즈] 내년(2024년) 건보수가는 과연 몇 % 인상하는 선에서 협상이 시작될까?

내년 수가 인상폭은 21년도 22년도 건강보험 흑자로 공급자입장에서 거는 기대로 건강보험공단이 어떤 복안을 내놓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 사진)은 11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성공적인 체결을 위해 의약단체장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다.

상견례엔 대한의사협회장(대참 김봉천 대외협력부회장), 대한병원협회장(윤동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박태근), 대한한의사협회장(홍주의), 대한약사회장(최광훈), 대한조산협회장(이순옥) 등 6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했으며, 공단에서는 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혁신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이 참석해 의약단체장들과 의견을 나눴다.

공단 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는 “지난 5월 5일 WHO에서 2020년부터 3년간의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풀면서, 우리사회가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의 체계적인 방역조치와 전 국민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 백신접종 등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고, 특히, 의료계의 노고와 헌신이 있어 가능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올해는 그간 제기된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수가조정률 설정의 객관적 준거가 될 수 있는 모형과 협상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활용할 예정이다.

현 이사장 직무대리는 "수가조정모형을 다양화해 보건의료현황과 경제상황이 반영되고 객관적으로 수가밴드가 설정될 수 있도록 현행 SGR모형과 함께 GDP모형 등 4가지 개선모형으로 산출한 결과값을 수가밴드를 결정하는 재정소위원회에 제시하고,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밤샘협상을 탈피할 수 있도록 협상 마지막 날(5.31.) 재정소위원회 개최시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온 공급자와 가입자 간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재정소위원회 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공급자-가입자-공단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공단 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는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진료받을 수 있는 필수의료체계 구축, 신종 감염병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 인프라 유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수가인상이 보험료 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단체장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의약단체 간 수가협상단 상견례'를 시작으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협상체제에 돌입하게 되며, 5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