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내년 의원 요양급여 올해 대비 '1.6% 인상 93.6원'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내년도 건강보험 환산지수' 결정
전동휠체어 중증 장애인 욕창 예방 '옵션형' 신설, 급여 기준액 증액

[보건타임즈] 내년도 의원․약국의 환산지수 인상률이 올해 대비 의원은 1.6% 인상한 93.6원, 약국은 1.7% 인상한 99.3원으로 각각 최종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3항에 의거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 단체 간의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된 의원과 약국의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에 들어가 의원은 올해 대비 1.6% 인상한 93.6원, 약국은 1.7% 인상한 99.3원으로 최종결정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의원·약국 환산지수 결정= 복지부에 따르면 건정심은 내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2023년 대비 1.98% 인상을 결정했다.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장·절별(기본 진료료, 처치와 수술료 등)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의원급 장·절별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되도록 결정했으며 이를 내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도록 의결했다.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 조정=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장기간 급여 기준액이 동결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관련 전지의 기준액을 인상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낮춘다.

전동휠체어는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등을 위해 옵션형을 신설, 기존 급여 기준액 대비 81% 증액된 38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옵션은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기능을 높이기 위해 전동식 자세변경장치가 포함된 전동휠체어다.
기존 전동휠체어(일반형)도 13%(27만 원 ↑), 전동스쿠터 15%(25만 원 ↑), 전지 19%(3만 원 ↑)로 각각 급여 기준액을 올리기로 했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는 보조기 내구연한 내 1회 지급되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과 처방전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전지는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의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보조기기를 지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물론 보조기기를 구매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급여가 가능하다. (사전 승인과 처방전 발급 절차 없음)

장기간 급여 기준액 동결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컸던 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에 급여제품 세분화와 급여 기준액 인상으로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장애인보조기기의 급여제품 세분화와 기준액 인상은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