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의료기관 개설' 강화‥각 지역 병상 공급 관리 엄격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 수립·발표
'병상 관리체계 구축과 적정 수준 병상 유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병상 조정·관리
'양질 병상운영 기반' 조성

[보건타임즈] 앞으로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시·도 위원회, 300병상 이상 종합·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의 개설절차가 강화되며 각 지역의 병상 공급 관리가 엄격해진다. (자료보기)

보건복지부는 그간 여론의 지적을 받아왔던 과잉 공급된 병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최근 발표했다.

병상수급 기본시책(표, 기본시책)은 의료법 제60조에 의거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를 위해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수는 2021년을 기준으로 잡아 인구 천 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으며, OECD 평균(4.3개)의 약 2.9배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일반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보다 2배 이상 많다.

현 추세대로 지속하게 되면 2027년엔 약 10만 5천 병상(일반병상과 요양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된다.
과잉 공급된 병상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며,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요인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지난 1월 31일 공개한 올해 필수의료지원대책을 통해 기본시책을 수립, 각 지역의 병상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러 대형병원이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인 데다 향후 지방 의료인력의 유출과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가 우려돼 국가 차원의 병상 자원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마련한 기본시책은 지금의 의료정책 여건을 반영해 전문가, 의료계 등과 논의를 통해 기본시책을 수립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기본시책은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의 완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 병상 관리체계 구축과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 ▲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필요한 병상 조정·관리 ▲ 양질의 병상운영 기반 조성이라는 세 가지 추진 과제가 담겨있다. (표)

'적정 수준 병상 공급' 관리 기준 마련
'의료계‧이용자 단체‧전문가 참여하는 병상관리위' 신설‧운영

병상 관리체계 구축과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 적정 수준의 병상 공급을 위해 병상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 병상 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7년 병상수급 추계 결과를 반영해 각 지역(시·도별, 중진료권별) 병상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분석 결과에 따라 지역을 ▲ 공급 제한 ▲ 공급 조정 ▲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했다. 공급 제한과 조정 지역은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할 예정이다.

의료계‧이용자 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병상관리위원회를 신설‧운영하며 시·도 병상수급과 관리계획의 기본시책과 적합성 여부, 시‧도 관리계획 조정·자문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시·도의 병상수급 현황을 상시 점검, 병상 허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며, 정기적 통계를 산출해 매년 시‧도 병상수급과 관리계획 조정‧보완에 활용한다.

'의료기관 개설 사전 심의' 신규 개설절차 강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 사전 심의‧승인
3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여기에 의료기관 개설의 사전 심의하는 등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절차도 강화한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선 병상 신증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법 제33조 제4항은 의료기관(병원급 이상)을 개설하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現 개설허가 과정은 부지 매입 → 건축허가(용도 의료시설) → 착공신고 → 완공 후 최종 사용승인 → 의료기관 개설허가(시·도) 등의 순이다.
이를 사전 심의(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 부지 매입 → 건축허가 → 착공신고 → 완공 후 최종 사용승인 →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 사전 심의 통과서 확인(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 개설허가 순으로 개선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에 대해선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은 개설허가 신청 시 의료인력 수급 계획 제출을 의무화해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시 함께 심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동 병상을 확대하거나 병상을 증설할 때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의료법상 명시된 의료기관 개설허가 권한을 시·도지사로 재정비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시·도는 의료법상 시·도지사의 의료기관 개설허가권을 시군구에 이양하도록 돼 있다.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병상 조정·관리= 시·도는 병상 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 이용, 의료 생활권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해 병상수급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을 오는 10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시·도에서는 기본시책에 부합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되, 필수의료 기능, 감염병 대응,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구축 등 예외 사항을 감안,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병상은 과잉 공급지역이라도 병상 증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간호 인력 많을수록 재정지원 많이 받도록 '지원수가' 개편
'간호등급제 하한선' 강화‥법상 인력 기준 준수하도록 유도

양질의 병상운영 기반 조성= 기존 병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 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병상 관리를 강화한다.

병원이 간호 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을 많이 받도록 건강보험 상 간호 인력의 지원수가를 개편한다.
간호등급제 하한선을 강화해 법상 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며, 미이행 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감염병 예방 등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환기, 병상 수 기준 등 병상 시설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