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올해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공공 정책 수가 등' 적정 보상 지급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정책' 추진
[보건타임즈]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에서 핫이슈로 다뤄졌던 '의사 확충 등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올해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다.
이 기구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복지부는 보정심이 맡은 역할과 기능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괄해 새롭게 총 위원을 25명(표 구성)으로 꾸렸다. 위원의 임기는 2023년 8월 10일부터 2025년 8월 9일까지 2년간이다.
앞으로 정부는 주요 보건의료정책이 보정심에서 원활한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날 다뤄진 논의내용은 이렇다.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 이행점검사항과 향후 계획= 복지부는 지난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 공공 정책 수가 등 적정 보상 지급 ▲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책을 기반으로 지난 2월 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수립,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했으며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지난 3월 21일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 적정·신속 중증 응급 이송체계 구축 ▲ 병원 간 협력 강화 ▲ 지역 응급 의료 거버넌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심뇌혈관 환자치료를 위해 지난 7월 31일 발표한 ▲ 중증‧응급 신속경로 마련 ▲ 인프라 최적 연계 ▲ 환자 중심 관리체계 구축 등 제2차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했다.
우선 ▲ 전문복합 진료가 요구되거나 발생빈도가 적어 공급 문제가 발생하는 분야는 가산 확대, 추가 보상 등 집중 지원을 하고 있다.
▲ 소아 진료 등 수요부족 분야는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경비 지원 ▲ 의료기관 연계 협력이 중요한 의료서비스는 내년 1월 추진할 심뇌혈관 진료체계 협력 시범사업 등 네트워크 단위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필수‧지역의료 강화할 의사 확충 방향= 지난 7월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병상‧의료장비 등 물적 의료자원보다 임상 의사‧간호 인력과 같은 인적 의료자원이 상당히 부족한 반면, 의료 이용 건수는 OECD 국가 최상위 수준이다.
임상 의사는 인구 1,000명당 2.6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국가 최하위 수준(OECD 평균 3.7명)이며, 최근 의사 인력 수급전망 연구에서도 의사 인력 부족을 공통적으로 전망했다.
의료기관 간의 역할‧기능 분담은 미흡해 수도권‧대형병원으로 환자와 의료자원 집중 현상이 나타나는 데다 각 진료과목의 불균형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지역 간, 진료과목 간 의료의 질 격차와 의료사각지대 발생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게 복지부의 시각이다.
이에 대응, 윤석열 정부는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긴다'는 국정 기조 아래, 필수의료 기반 강화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시작으로 ▲ 소아 ▲ 응급 ▲ 심뇌혈관질환 등 각 분야의 세부 실행 대책을 연이어 수립‧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대책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선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이 필요했다"면서 "이 문제가 ▲ 교육 ▲ 국토 균형발전 ▲ 미래산업 육성 등과 연관된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의사 확충 방안과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할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와 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등 다양한 직역 전문가를 포함한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꾸려, 각 전문위원회에서 ▲ 적정 의사 인력 규모‧배분, 의대 교육‧수련환경 개선 ▲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 등을 논의하며, 정책 포럼‧대국민 공청회에서 청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결과를 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