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 수립・발표
17일 장기요양위 거쳐 계획안 '4개 추진전략과 12개 핵심과제' 확정
[보건타임즈] 정부가 좀 더 가까이 다가온 초고령사회에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표, 자료보기)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살던 곳에서 충분하게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편안하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보험'을 목표로 설정한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안을 장기요양 분야 가입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본계획 추진단의 논의를 거쳐 마련, 지난 6월 16일 공청회와 이달 8월 17일 장기요양위원회를 거쳐 4개 추진전략과 12개 핵심과제를 주요 골자로 확정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으로서, 2022년 12월 현재 102만 명의 수급자가 재가 또는 시설에서 이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27,484곳으로 제도 초기에 대비, 수급자와 기반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오는 2027년까지 장기요양 수급자는 14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재가 94.9만 명, 시설 27.8만 명 등 서비스 이용자도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제3차 기본계획은 4개 추진전략과 12개 핵심과제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2027년까지 돌봄 필요한 1·2등급자 '월 한도액' 시설입소자 수준 인상
방문 요양 '단일급여 제공기관→다양한 재가급여 복합 제공하는 기관' 재편=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이 충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집에서 적절한 돌봄 이뤄지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야간·주말, 일시적 돌봄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 요양 서비스를 하는 수시방문 서비스 도입과 통합재가서비스 확산 등을 통해 집에서 상시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한 기관이 방문 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등 재가급여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이를 위해 현행 방문 요양 중심의 단일급여 제공기관을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편하며, 2027년까지 1,400곳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4분기부터 재가수급자의 안전한 거주 환경 마련을 위해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을 지원하는 재가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새로 시행하며, 수급자 외출을 지원하는 이동지원 시범사업도 확산한다.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일부 지역(건보공단 운영센터 65곳)이 운영하던 가족 상담 서비스를 이달 8월부터 전국 227곳으로 확대한다.
현행 치매가족휴가제를 모든 중증(1·2등급) 수급자까지 대상자를 넓혀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를 시행한다. (표)
치매가족휴가제는 (現)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휴가 등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할 때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 보호(연 9일/모든 치매 수급자) 또는 종일 방문 요양(연 18회/1・2등급 치매 수급자)을 이용할 수 있다.
2024년부터는 모든 중증수급자도 단기 보호 또는 종일 방문 요양 급여이용이 가능해지며, 기존에 이 제도를 이용했던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 지원등급 수급자는 단기 보호는 물론 종일 방문 요양 급여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재가수급자의 의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재택 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시군구당 1곳 이상으로 확대 추진하며, 방문간호 활성화 등 장기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 간의 연계 기반을 확충한다.
재택 의료센터는 (現)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재가수급자(1・2등급 우선)를 대상으로 정기적 방문 진료와 간호 등을 제공한다. 현재 28곳 운영 중이다.
국가 건강검진과 연계 통해 '돌봄 필요자' 선별이나 조기개입
지자체 맞춤 돌봄서비스,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연계 '건강한 노화' 지원
빈틈없이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2024년 노인 인구 1천만 명을 앞둔 상황에서, 장기요양 진입 전 단계에서 지자체 맞춤 돌봄서비스,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해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를 지원한다.
국가 건강검진과 연계 등을 통해 돌봄 필요자 선별이나 조기개입 등도 추진한다.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해선 장기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사례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장기요양기관은 각 대상자의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며 사회복지사가 재가수급자를 매월 방문해 급여제공 내용을 모니터링한 후 건보공단에 보고하는 절차를 운영한다.
건보공단은 적정 급여관리뿐 아니라, 급여점검 등을 통해 급여조정·중재 역할을 하면서 수급자의 적정 서비스 이용을 유도한다.
지자체는 사례회의를 운영하면서, 추가 서비스와 자원연계 등을 총괄한다.
노인 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통합적 판정 도구 개발과 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한다.
통합판정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는 포괄적 욕구와 문제 상황을 고려한 적정급여 결정 모형과 맞춤형 돌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등을 개발하며 노인의 신체·인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현행 1~5등급, 인지 지원등급인 장기요양 등급체계의 개편도 추진한다.
장기요양 등급체계는 현행 신체기능 중심(1~4등급), 치매 환자는 일상생활 수행능력(ADL)과 관계없이 등급에 진입하는 방식(5, 인지 지원등급)을 인지 기능 포괄하는 ADL 평가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신 노년층의 장기요양보험 본격 진입에 대비, 신규 재가서비스 도입 등 서비스 고도화를 검토하며, 비급여 정보제공과 모니터링을 통해 수급자와 가족의 알 권리와 선택권 확대를 지원한다.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신기술 활용 품목 등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복지 용구의 다양화와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질적 성장하도록 '품질 관리 체계' 강화
돌봄 인력 배치 확대와 개별서비스 교육 등 '유닛 케어 모델' 개발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품질 관리= 지난 15년간 크게 성장한 장기요양기관 인프라는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품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공급 부족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립·민간요양시설을 늘린다.
공립 노인요양시설 53곳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도심 등 공급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 진입제도 개선 등도 검토한다.
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령 사생활 보호와 개인물건 배치를 위한 침실 면적 확대, 각 유닛으로 거실·식당 등 소규모 공용 공간 마련, 돌봄 인력 배치 확대와 개별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 등 '유닛 케어 모델'을 개발한다.
1·2인실, 개별서비스 제공 등 유닛 모형과 운영기준을 마련, 2026년 이후로는 모든 신규시설의 유닛 화를 추진한다.
시설 내 의료·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약 의사 제도를 내실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위해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현행 2.3명에서 2025년엔 2.1명으로 축소한다.
내년부터는 요양보호사의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도입,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을 지급하는 등 숙련된 서비스를 지원한다.
장기요양기관 진입 시 대표자의 역량심사를 강화하는 등 지정제를 내실화하는 것은 물론, 기관 운영에 대한 상시적 평가와 투명한 결과 공개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한다.
2025년 12월부터는 그간의 기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지정 후 6년마다 갱신심사를 해 부실운영기관의 퇴출 기반을 마련한다.
전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평가 이외에 하위기관 수시・재평가와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다양화 등 평가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신규개설기관 대상 예비평가 도입 등 평가체계 전반의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6월 시행된 기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해 노인학대 교육·모니터링, 현장조사 등도 강화한다.
노인 보호 전문기관과 경찰 간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학대 의심 시 즉각 조치하며, 현장조사 거부·방해 시엔 과태료를 부과한다.
CCTV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지난 6월 22일 하위법령 개정한다.
장기요양 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취약지·업무 강도에 따른 수당 등 지원, 관계부처의 협의 등을 거쳐 국내 거주 외국인력 등 활용방안, 대체인력 지원사업 등을 폭넓게 검토한다.
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정기적 보수교육 의무화, 양성 교육시간 확대(240→320시간) 등 장기요양 요원의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장기요양자 적정 관리‥이를 통해 '급여 사전·사후관리' 강화
'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 위한 감시·자정 기능도 고도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제도 지속가능성 제고= 빠른 고령화 속도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 높여 달라는 요청도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늘어나는 장기요양 대상자를 적정하게 관리하며, 적정 서비스를 이용한 급여 사전·사후관리 등을 강화한다.
고령화 속도나 국민부담,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을 결정하며 법정 국고지원(보험료 수입의 20%)을 확보하면서 추가 재원 발굴 등도 폭넓게 검토하기로 했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감시·자정 기능도 고도화한다.
현지 조사 자율점검제를 도입, 사전예방을 강화하며, 지난 2022년 공익신고(794건) 활성화, 정기·수시 현지 조사 확대 등도 추진한다.
이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해 중앙·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 장기요양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과 이행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장기요양위원회의 단일 실무위원회 체계 등 현행 운영방식을 점검하며,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장기요양 수요 예측 시스템 구축과 돌봄기술의 도입·활용 확대를 추진한다.
지금까지 보장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초고령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정 건전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 등을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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