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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08월22일 16시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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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본인 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지급 시작
보건복지부, 작년 본인 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출자 '186만 8,545명' 혜택

8월 23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의료비 지출자 '1명당 평균 132만 원' 지급

[보건타임즈] 작년 각 개인의 본인 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가 8월 23일부터 시작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발생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각 개인의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했을 때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매해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번 각 개인의 본인 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 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이 지급된다. (표)
이로써, 1명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 부담상한액 최고액 598만 원을 이미 초과, 소득수준에 따른 각 개인의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 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 6,370명, 2조 3,044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 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차례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자신의 명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1년 대비 11만 8,714명(6.8%), 지급액은 2021년 대비 848억 원(3.6%)이 각각 증가했다. (표)

복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58만 7,595명, 1조 7,318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5.0%, 지급액의 70.1%를 차지,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로는 65세 이상 100만 3,729명이 1조 5,981억 원을 본인 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받아, 전체 대상자의 53.7%, 지급액의 64.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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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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