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청소년으로부터 속아 술 판매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과도한 책임 물어 영업정지 등 부담된다' 음식점 영업자 애로 해소

단 '청소년 신분증 확인 등 입증' 수사‧사법 조사‧판단 이전에 행정처분 면제

'행정처분→과징금' 대체, 전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보건타임즈] 청소년으로부터 속아 술 판매한 영업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를 면제받게 됐다.

이 조치는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담된다는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식약처는 "최근 개최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했다가 적발된 선량한 영업자의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심의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CCTV 또는 다수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수사‧사법 기관의 조사‧판단 이전에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17개 지자체에 안내했으며, 향후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소년에 술 파는 행위를 처벌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영업정지 2개월→7일로 완화했다.

또 영업자가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 전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행위는 과징금 제외 행정처분대상이다.

식약처는 이번 적극 행정으로 선량한 주의의무를 이행한 영업자가 영업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실제 현장의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작년 '의료용 마약 오남용·불법 취급 병·의원 149곳' 적발

'의료기관·약국·동물병원 116곳' 수사 의뢰(또는 고발), 67곳 행정처분 의뢰

작년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불법 취급한 병·의원 149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오남용'과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병·의원 마약류취급자 356곳을 지자체·경찰청·복지부·심평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점검한 결과 이 중 149곳을 적발·조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 의료기관·약국·동물병원 등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빅데이터를 연중 분석, 356곳을 선정, 점검했다.

이 결과 마약류 관리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됐거나 의심되는 149곳 가운데 116곳은 수사 의뢰(또는 고발), 67곳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중 일부 의료기관은 수사 의뢰, 고발, 행정처분을 동시에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가 수사를 의뢰한 세부 내용은 ▲ 의료용 업무 외의 목적 사용(55%) ▲ 마약류 취급보고 절차 등 위반(25%) ▲ 휴·폐업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절차 위반(6%) 순이었다.

행정처분 의뢰 세부 내용은 ▲ 마약류 취급의 보고 위반(49%) ▲ 마약류 취급 제한 조치 위반(오남용 조치기준 위반)(19%) ▲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위반(14%) 순으로 집계됐다.

조치 대상 의료기관 유형은 의원(58%)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병원(12%), 동물병원(11%)이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의 39%를 차지했으며 강남·서초·송파구가 76%를 차지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올해 검찰·경찰·지자체와 기획(합동)점검을 확대하는 등 긴밀히 협력,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 등을 철저하게 정밀 분석해 대응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수사 처리 결과를 공유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이력 관리 시스템' 마련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위반 정도가 경미한 사안의 점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에 '디지털 점검' 시스템을 구축,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