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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02월27일 16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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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9일 기한 미복귀자 사법 처리 강행" 재차 강조
이번 주 50개 수련병원 '근무지 이탈자' 확인‥의료사고특례법 서둘러 제정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공청회' 개최‥조속히 입법
전공의 업무 대신하는 '간호사',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보건타임즈]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환자를 충분히 보상하며 의료인의 사법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 수 기준 51∼100위 50개 수련병원을 상대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며 내달 3월부터는 미복귀자의 면허정지 처분과 이들의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면서 "불법 집단행동은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29일까지 병원에 복귀하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27일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부담을 낮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비상 진료체계 운영상황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상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의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면서 "다른 나라에선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 제정을 통해 환자가 신속,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는 것은 물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29일 이 법안의 공청회를 개최,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필수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의료사고의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이 법안은 환자에게 신속하게 보상하며 의사에게는 환자를 성실하게 치료해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계가 요구해온 사항이다.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총 9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또 종합보험·공제에 들면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일 땐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종합보험·공제에 가입 시 필수의료행위 과정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이 감면될 수 있다.
 
이러한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할 때 적용된다. 
▲ 진료기록·CCTV 위·변조 ▲ 의료분쟁조정 거부 ▲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 면책 제외 사유에 속할 땐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이를 통해 필수 의료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해 필수 의료인력의 이탈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오늘 공개한 법안은 초안으로, 논의를 거쳐 보완하며 오는 29일 공청회를 개최, 추가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7일 복지부 내 즉각 대응팀을 신설했다고 알렸다.
즉각 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 출동팀으로 꾸려졌으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 국민 불편 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병원 9곳에서 비상 진료 대책을 통해 평일 야간 연장 진료, 인근 대학병원 환자 이송·전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유관 기관을 통해 비상 진료의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 비상 진료체계 운영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2월 26일 오후 7시 기준 복지부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1개 병원을 뺀 주요 99개 수련병원 서면 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09명(소속 전공의의 약 80.6%),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39명(소속 전공의의 약 72.7%)으로 드러났다. 
 
2월 26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4개 대학에서 515명이 휴학을 신청했으며 3개 학교 48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1개교에선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 201명에 대학의 반려 조치가 있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휴학을 허가한 4명은 학칙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준수, 진행된 것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파악됐으며 이들 학교에선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
 
교육부는 오는 28일 사회부총리 주재로 의과대학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 학생의 학업 복귀와 정상적인 학사관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 제1차장은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 의료공백 최소화와 불법행위에 대응,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전공의들이 불법집단행동을 멈추는 것은 물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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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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