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본부장 '중대본 회의' 개최
교육부 '의대생 학업 복귀 독려 등 정상 학사관리 협조 요청
공정위 '사업자단체, 구성사업자 집단 휴업 등 강제 행위 시' 엄정 대응
[보건타임즈] 이번 주부터 정부가 의료 개혁 주요 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 이행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준비하는 TF 운영에 들어갔다.
TF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앞서 의료 개혁 과제의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한 회의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앞서 정부는 밤낮을 가리지 않으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헌신하는 경찰·소방공무원, 전공의들 몫까지 묵묵히 환자를 돌보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은 물론 중증·응급 환자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하는 국민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료 개혁 주요 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 이행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TF를 운영한다"면서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앞서 의료 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주요 정책과제 중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다.
3월 2일 현재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누적)은 총 5,385건으로 재학생의 28.7%다.
지난달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4개교 329명, 1개교 철회 1명이다.
총 2개교에선 6명에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며, 이들 학교에선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해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체에 속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에 나설 때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13명에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3월 1일 대한민국 관보에 공고했다면서 이번에 공시송달된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의거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한 본부장은 "전공의들에게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의료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이제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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