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상급 종합, 종합, 중소병원, 의원' 종별 역할·기능 강화

한덕수 본부장,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우선 '상급종합병원 임상, 연구, 진료 역량' 균형적 강화

국립대 병원 등 거점병원, '권역 필수 의료 중추 기관' 되도록 육성

일부 상급종합병원, '고도 중증 진료병원으로 기능하도록 개편' 검토

[보건타임즈] 정부가 의료 개혁 4대 과제 중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이루는 상급종합병원, 2차(종합) 병원, 1차 중소 병·의원 등 종별 역할·기능을 강화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 개혁 과제 추진현황과 비상 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면서 지역·필수 의료를 살려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13일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임상, 연구, 진료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국립대 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 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하며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 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 방안도 검토한다.

이 방안의 하나로 지난 1월부터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면서 진료받을 수 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협력 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 건강 결과, 환자의 이용 경험 등 '성과 보상'을 적용, 성과 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차 의료기관은 기능과 역량을 대폭 높이면서 이를 보상할 지원도 강화한다.

선도모델로 각 지역의 의료수요를 감안, 중 진료권별 3~4개 의료기관을 필수 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한다.

또 전문 병원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역량이 있는 전문 병원은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전문 병원 제도는 심장, 뇌, 수지 접합 등 19개 질환을 유형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3월 현재 총 109개 전문 병원을 지정한 상태다.

현재는 전문 병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평균 3억 원 수준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평균 4천만 원 수준의) 전문 병원 관리료 이외에 별다른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상당한 역량을 갖춘 전문 병원 사례를 감안,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를 전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특수, 고난이도 전문 병원을 특화하며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환자의 초기 증상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다학제 일차 의료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의원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과 장비 기준 등 제도를 합리화한다.

그리고 1·2·3차 의료기관 간 진료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 의료 네트워크를 구성, 진료 협력 계획을 평가해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됐을 땐 각 권역으로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의 필수 의료체계를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의료 공급뿐만 아니라 의료 이용 관점에서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의료 이용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종이의뢰서 대신 시스템의뢰를 활성화하는 등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 제도 전반을 개편하며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2차 의료기관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의료전달체계 개편 토론회를 개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료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중증·응급환자의 의료 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 비상 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일 평균 입원환자는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 36.5% 감소했지만, 지난 3월 12일 현재 지난주(3월 4~8일) 대비 약 5%가량 증가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상시와 유사한 3천 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으로,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4.2% 증가했으며,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0.1% 늘었다.

응급의료기관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전체 408곳 중 98%에 속하는 398곳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3월 11일 기준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는 1주일 전인 3월 4일에 비해 4.5%가량 줄었다.

이로써 중등증 환자의 입원과 경증 환자의 외래 수요는 종합병원 진료와 지역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일부 해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 7% 늘어났으며 3월 12일 기준 입원환자는 전 주 대비 1.9% 증가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건수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2월 23일부터 의원뿐 아니라 병원 등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초·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1주일 동안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0,569건이 청구되었으며, 전주 대비 15.7%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병원급은 76건을 비대면 진료로 청구했다.

병원에 확인한 결과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자가 주된 이용자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에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더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환자 만족도 등 성과를 지속 모니터링하며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증 환자를 신속 전원하는 것은 물론 진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3일부터 1개월간 상급종합병원 진료 협력센터를 통해 환자가 1, 2차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구급차 이용료 전액을 무료로 지원한다.

앞으로 정부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지속 경청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의대생 휴학 신청 현황 등을 점검했다.

'동맹휴학'은 3월 11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이들 대학이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동맹휴학의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유효한 휴학 신청은 3월 12일 5개교 511명으로 누적 총 5,954건(재학생의 31.7%)이다.

휴학 철회는 2개교 4명이며, 휴학 허가는 3개교 5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