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제2차장,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의료 개혁 과제 추진현황과 비상 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 점검
지역·필수 의료 살리며 의료체계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 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올 하반기 시행 각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 지원
'응급 치료 역량과 소아, 분만 등' 특화된 기능 강화
[보건타임즈] 정부는 어떤 병을 앓든 언제, 어디서 제때 치료받도록 지역 의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의료 개혁의 궁극적 목표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마련하는 위한 것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한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 개혁 과제 추진현황과 비상 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면서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며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떤 질환이라도 거주지 내에서 제때 최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지역 내 역량 있는 병원을 육성하는 것은 물론 각 병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 수도권 환자 쏠림 등을 혁신할 계획이다.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선 지역 내 우수한 병원과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지역의 의료 수준을 견인할 수 있는 우수한 지역 병원을 육성하기로 했다.
국립대 병원 등 지역거점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거점병원의 임상과 연구, 교육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이 조치의 하나로 국립대 병원이 필수 의료에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으며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한 바 있다.
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연구비 사용 규제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안에 법 제·개정을 거쳐 내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지역 내 의료기관의 허리 역할을 하는 지역 종합병원도 집중, 육성한다.
중 진료권 단위별로 의료수요를 감안해 약 3~4개의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해 골든타임을 필요로 하는 응급, 심·뇌, 외상 등 중증 응급환자를 상대로 한 치료의 역량과 소아, 분만 등 특화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마련하려는 지역 2차 병원의 필수 의료 기능 강화와 집중 육성방안은 지역, 병원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올해 안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역거점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간의 환자 의뢰·회송 등 진료 협력을 강화하며, 원격협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해 환자의 치료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 의료기관 간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도록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에 실시하며, 각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 원을 지원한다.
의료기관 간의 협력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성과를 기반으로 한 기관 단위의 보상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 새로 증원되는 신규 인력을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필수 의료 교육 내용도 강화한다.
조치로, 의대생 실습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 지역의료의 수련과 실습을 지원한다.
작년엔 외상, 소아 심장, 감염, 신경외과, 공공, 일차 의료 등 6개 필수 의료 분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올해는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의대생 실습 지원 프로그램은 방학 기간 의대생에게 필수 의료 실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대생이라면 여름, 겨울 방학 동안 수련 지정병원 등 공모 기관에서 2주간 필수의료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유인을 대폭 높이며 계약형 필수 의사제 도입도 추진한다.
지역의 역량 있는 병원의 좋은 전문의 일자리 비전을 제시, 자발적인 선택이 확산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 병원을 육성하며, 2027년까지 교수 1천 명 이상을 증원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등 지역 의료인력 육성방안을 지자체, 대학 등과 함께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의 의료 이용과 공급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료 정책의 기본 틀로 활용할 '의료 이용 지도'도 마련하고 있다.
인구, 소득, 고령화 등 의료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종합적으로 지표화하며 지역 수가와 각종 의료기준, 평가에 반영,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적인 의료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연구는 내달 4월부터 시작하며, 하반기부터 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에 투자도 강화한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료 지도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지역 수가를 도입한다.
현재 분만 분야엔 올해부터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며,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 원의 안전 정책 수가와 함께,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뺀 분만의료기관에 지역 수가 5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면서 중증·응급환자의 의료 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비상 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일 평균 입원환자는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 36.5% 감소했지만, 3월 13일 현재 지난주(3월 4~8일) 대비 약 6.4%가량 증가, 어제보다 약 1.4% 늘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상시와 유사한 3천 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상황은 유사하다.
입원환자는 3월 13일 기준 지난주 대비 6.4% 증가, 12일 어제보다 2.2% 증가했으며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4.6% 상승했다.
응급의료기관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전체 408곳 중 97%에 속하는 397곳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
3월 12일 기준 지난주 대비 중증 응급환자는 2.2% 증가했으며,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는 4%가량 줄었다.
공공의료기관 97곳 가운데 52곳은 진료 시간을 연장, 운영 중이며, 군 병원 12곳은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 운영하고 있다.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에선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47개 상급종합병원 간호관리자와 간담회를 개최,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 중에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추진상황과 건의 사항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3월 7일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 총 98개의 간호사 업무를 정리했으며 3월 8일부터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를 둬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의 행위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3월 4일 복지부 내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의학회 등이 참여하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 진료 지원 간호사 업무의 현장 질의에 신속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건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의대생 휴학 신청 현황 등도 점검했다.
동맹휴학은 교육부가 3월 13일 40개 대학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허가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이들 대학에선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이 밖에 유효 휴학 신청은 3월 13일 3개교 98명으로 누적 총 6,051건(재학생의 32.2%)이며, 휴학 철회는 2개교 3명, 반려는 1개교 1명, 휴학 허가는 1개교 2명으로 집계됐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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