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인구정책 평가‧환류 체계 강화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 위탁' 근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상근직' 변경
[보건타임즈] 이제부터 둘째 출생 아동부터 '300만 원'이 지급된다.
그간 정부는 저출산을 막기 위해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200만 원을 지급해왔다.
또 첫 아이 첫만남이용권의 사용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이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인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부설연구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 편성(6월~) 전에 정책 평가(표)를 완료해 예산 편성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실질적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전년도 시행계획 평가를 매년 5월 말까지 마치도록 명확화(기존에는 평가 완료시기 규정 없었음)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상근하도록 해 전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신속하게 검토, 평가‧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법령‧규칙 전반을 인구정책 관점에서 면밀하게 검토, 법제화하기 위해 법령 해석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장관에 입안 최종 검토기관 법제처의 장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위원, 8개 정부 부처장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보좌,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상임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차관에 법제처 차장을 구성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평가 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은 현재 평가 절차가 진행 중임을 고려,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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