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8차 회의' 개최
중증 소아 큰 수술에 난이도 고려, '추가 보상 방안' 검토 중
이달부터 '신생아 집중 치료 지역센터 전문의 지역 수가' 신설 추진
필수 의료 인프라 안정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에 보상하는 지불 방식' 도입
의료 인적자원과 의료기관 네트워크화 수가 지원‥'협력 성과' 추가 보상
'대안적 혁신적인 지불제도' 도입‥총 요양급여 비용 2% 수준 약 2조 원 투입
[보건타임즈] 최근 정부가 수요 급감으로 위기를 맞은 분만과 소아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를 우선 도입, 운영 중이다.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는 의료행위의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대기시간과 같은 진료 이외의 소요 시간과 지역 격차 등 각 행위의 수가로는 보상이 어려운 영역을 추가로 보상하는 새로운 수가 모델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분만 정책 수가는 각 행위의 수가에서 고려되지 못한 지역과 안전 두 가지 분야에 각 55만 원씩 추가 보상하고 있다.
이 결과 80만 원 정도였던 분만 수가는 256만 원으로 3배 이상 인상돼 분만 인프라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수요가 적어 유지가 힘든 분만 분야의 의료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에 일정액의 수가를 미리 지급, 각 분만 행위를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개최된 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과제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 의료계 소통현황과 계획, 비상 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으며 필수 의료의 가치에 걸맞게 보상되도록 보상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첫째 정부는 소아암, 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분야의 난이도가 큰 수술에 대해선 난이도를 고려,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달 3월부터는 지역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가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신생아 집중 치료 지역센터의 전문의 지역 수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를 분만, 소아뿐 아니라 수술, 응급 분야 등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신속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오랫동안 불공정 보상으로 지적된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가령 심뇌혈관 질환 응급 수술 시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수술 준비‧시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보상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방안을 마련,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필수 의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에 보상하는 지불 방식을 도입한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필수 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건강보험 손실을 사후에 보전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은 현재 전체 14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 13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충분한 보상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적자 고민 없이 난이도 큰 소아 진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시범사업을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다른 필수 의료로 확대, 단순히 인건비와 물건비 등 의료서비스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출생과 아동의 사회적 가치에 지급하는 '가치지향 지불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셋째, 필수 의료 분야 부족한 의료자원의 현실을 극복, 환자의 건강회복이라는 의료의 목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 인적자원과 의료기관 네트워크화를 수가로 지원하며, 협력 성과를 추가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2월 26일부터 시행하는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 협력 네트워크 사업엔 총 65개 기관과 1,317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으며, 진료 협력 성과에 따라 연말에 권역 심뇌혈관 질환 센터는 최대 4억 5천만 원, 참여 병원은 최대 2억 6천만 원, 인적 네트워크는 최대 2억 7,400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소아 진료에도 소아 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내 시작할 계획에 따라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진료에 보상과 추가 수가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 의료 네트워크를 구성, 지역 주민에게 제때, 질 좋은 의료를 서비스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시범사업에 선정될 땐 각 권역으로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가 지원된다.
넷째, 행위 양보다는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을 보상하는 성과와 가치기반의 '대안적이면서 혁신적인 지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별도 계정을 둬 총 요양급여 비용의 2% 수준인 약 2조 원을 투입한다.
먼저, ‘지역참여형 혁신계정’을 마련, 일차 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자체 사업과 연계한 성과 보상 모형을 신규로 개발, 7천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
안전한 혁신 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을 마련, 5천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을 토대로 혁신 기술의 건강 성과와 비용 효과성 등을 검증하며, 효과성이 높은 혁신 기술은 건강보험 체계로 신속히 진입시켜 효과성이 없는 기술은 제외하는 기전을 확립한다.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 등 필수 의료를 보장하며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할 '정책 수가형 혁신계정'을 마련, 8천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
일차 의료기관은 통합적인 건강관리형 의료서비스를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의료기관의 팀에 의해 체계적으로 제공하게 하되, 지불 방식은 등록환자 집단의 중증화율이나 입원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할 때 성과급을 지급하는 성과지향 지불제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런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와 대안·혁신 지불제도는 과학적 근거자료에 기반한 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 등의 실효성이 확인되면 과감하게 확대,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신속히 폐지하는 등 유연하면서 스마트한 제도 운용으로 재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 수가체계를 혁신하며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 개혁의 파트너인 의료계와의 소통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가 현장을 비운 2월 20일 이후 의료계와 공식, 비공식적으로 40여 차례 가까운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3월 19일 현재까지 상급종합병원, 공공의료기관, 국립대 병원, 중소종합병원, 전문병원 등 병원계와 23회 소통했다.
지난 3월 18일엔 복지부 장관이 서울 주요 5대 병원장과 만난 데다 3월 19일에는 국립대 병원장과 간담회를 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협의회, 각 의학회 등과도 6회에 걸친 공식, 비공식 만남을 진행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학회, 교수 등 각 의료계 원로와도 비공식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며, 개별 의학회와도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소수의 전공의와 공개 간담회를 이어왔으며, 3월엔 장관이 전공의와 비공개 만남을 갖는 등 전공의와 대화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 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운영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3차례의 의료 개혁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기도 했다.
정부는 앞으로 의료계와 소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19일 국립 대병원장 간담회에 이어 병원계, 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 등 주요 필수진료과목 의학회와도 대화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21일에는 전공의 처우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지역의료 강화방안 토론회, 건강보험 개선방안 토론회 등 의료 개혁 토론회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중증·응급 환자의 의료 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비상 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3월 18일 현재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3월 11일 대비 1.1% 증가했다.
3월 18일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361명이며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3,004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속 유지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곳 중 97%에 속하는 396곳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16~17일 중증 응급 환자 수는 직전 주(9~10일) 대비 3.5%,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3.1%로 늘어나 중증 환자 중심 진료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과 군 병원 응급실도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 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전임의로 복귀할 군의관의 조기 복귀 허용을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소아외과 계열 처치와 수술료 281개 항목과 이에 동반하는 마취료에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 이달 3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후 발표할 예정이다.
소아에 가산 수가 적용 나이를 현재 6세 미만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고위험 산모와 태아 치료비 인상도 추진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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