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보건복지부, '요양병원 간병 지원 1단계 시범사업' 시작

'4월 3~11일까지' 참여환자 모집

시범사업 선정 요양병원 '의료 최고도와 고도 환자 비율' 평균 47.3%

일반 병상 수 4인실 이상 '평균 323병상'

간병인 고용 형태 '직접고용 5곳과 파견 15곳', 근무 형태 '2교대 14곳, 3교대 6곳'

[보건타임즈] 1일부터 '요양병원 간병 지원 1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모를 통해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부천시와 안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와 창원시 10개 지역에서 의료 최고도와 의료고도의 환자 비율, 병원 규모 등 기반시설(인프라) 현황과 사업 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했다.

시범사업 선정 요양병원의 의료 최고도와 고도 환자 비율은 평균 47.3%였다.

일반 병상 수는 4인실 이상 평균 323병상이며 간병인의 고용 형태는 직접고용 5곳과 파견 15곳, 근무 형태는 2교대 14곳, 3교대 6곳이다.

간병인 배치유형은 A형 2곳, B형 10곳, C형 8곳이며 설립 주체는 의료법인 10곳, 개인 8곳, 공립 2곳이다. (아래 표)

이번에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당 약 60명, 총 1,200여 명의 환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20개 요양병원의 3월 31일 이전 입원환자 중 의료 최고도(最高度) 또는 의료고도(高度)이면서 장기요양 1, 2등급에 속해야 하며,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간병비 지원기한은 의료고도(高度) 환자는 180일, 의료 최고도(最高度) 환자는 최대 300일이다. [기본 180일 + 최대 120일 연장 가능(7개월 차부터 매월 15% 본인부담률 인상)]

병원이 선택한 간병인 배치 유형(A형, B형, C형)별로 병원당 17명에서 25명의 간병인의 인건비와 관리ㆍ운영비를 지원한다.

환자 1인당 180일 기간 동안 월평균 59.4만 원에서 76.6만 원 수준의 간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40~50%이다.

환자는 간병인 배치의 각 유형으로 월 292,500원 ~ 537,9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달 4월부터는 대상자 신청순서에 따라 20개 요양병원에서 시범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입원환자의 신청ㆍ접수한다.

신청 기간은 4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이며, 이후 5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5일까지다.

대상자의 신청순서는 4월 의료 최고도, 의료고도&장기요양 1등급이다.

5월은 의료고도&장기요양 2등급, 6월부터는 의료고도&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이전 월 미신청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