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상환제의 치명적 약점이 요양기관 및 약국의 자율적인 의약품 저가 구매 동기가 없는 것이지만 이를 고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실거래가 상환제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이 국회에서 무산되자 정책 포커스를 현행 제도하에서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리베이트를 줄이는 것으로 맞추었다고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에 따르면 실거래가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우선 약가조사대상을 요양기관에 나아가서 제약회사, 도매상으로 확대했다.
특히 리베이트 수수가 확인된 의약품에 대해서도 약가를 내릴 수 있는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부당한 가격신고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대책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시장 자율적인 가격을 우선시한 실거래가 상환제는 기형적인 구조로 정부의 보완적 개입만 늘려가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거래가상환제는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실제 거래한 가격으로 보험에서 상환하는 제도다. 그러나 요양기관이나 약국에서 의약품 마진을 보지 못하게 해 약을 저가로 구매할 동기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
실거래가상환제 이전 실시했던 고시가 제도는 약가마진이 요양기관으로 귀속되고 마진으로 인한 과다투약 가능성이 문제점이라는 비판이 제기 된바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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