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진으로 환자가 실명했다면 해당의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는 유리체망막병증으로 시력을 잃은 환자와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환자 A 부모들은 지난 2001년 눈이 충혈되고 눈찡그림 증상으로 동네안과의원을 내원했다. B와 C의사는 이를 급성결막염으로 진단한 후 안약을 처방했고, 이후 A와 부모가 내원하자 완치됐다고 했다.
그러나 A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A 부모들은 인근 대학병원을 찾아 안구초음파를 통해 말기 증식성 유리체망막병증으로 시력회복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A 부모들은 안과의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와 C의사들은 환자의 실명원인이 포도막염이 아닌 일차유리체증식증이므로 진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안과전문의사로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볼 주의의무가 있고, 사시, 백내장 등의 증상을 발견하기 위해 세극등 검사 등은 했어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라면 최소한 다른 병원에 전원이라도 시켰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환자 나이가 만2세였기 때문에 진료가 어려워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웠던 상황, 일차유리체증식증은 선천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질병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의사의 책임을 40%로 제한, 총 4400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5-16 19: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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