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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12월18일 0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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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비약상고 환자측 ‘거부’…세브란스 ‘항소’
고등법원서 결정…환자 변호인측 승소자신감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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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이 존엄사 인정판결에 대해 지난 17일 비약상고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 환자측이 거부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브란스병원관계자는 “일단 환자측이 거부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에 2심인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문제는 법리논쟁이 길어져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자 가족들로부터 결정권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해울측은 “세브란스병원측은 아무런 언급 없이 17일 ‘환자측을 잘 설득해 비약상고에 동의해 달라’는 전화통지만을 해왔다”며 “세브란스병원에서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도 어긋나있고, 도의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번 사건의 경우 환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게 하는 것을 원한 것이지 인공호흡기를 얼마나 빨리 떼어내느냐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특히 해울 백경희 변호사는 “세브란스병원측이 환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지금이라도 항소를 포기하고, 이 사건을 조기 종결해 환자와 그 가족을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길 바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무익한 연명치료과정에서 국민의 피와 땀이 서린 건강보험료를 축내는 일을 삼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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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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