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대한약사회가 지난달 16일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을 의무화한 약사법 관련 규정을 근거로 보건복지가족부에 요청한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선정방식 개선안이 의사의 처방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대한약사회의 건의서는 처방의약품 선정권한이 특정직능에 국한돼 제약사 등의 리베이트 제공과 처방약 선정에서 각종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처방의약품 목록을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분회에서 선정하는 방식 대신 의사회·약사회·국민대표(소비자단체 등)·국민건강보험공단·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 별도의 선정기구에서 논의, 결정토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러한 약사회의 지적은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약품을 선택할 의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처방을 포함한 고도의 전문적 의료행위 때문에 의사면허증 소지자에게만 부여한의료법을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타 직능의 고유 권한을 부정하는 약사회가 겉으로는 의약분업 정착, 상호간의 신뢰회복 등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사적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한 제약회사 등의 리베이트 제공 등은 부적절한 행태이기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지만, 정당한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의약 발전을 위한 학술 지원(후원),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일정부분 인정하는 정당한 약가마진 등까지 모두 불법적 리베이트로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지적했다.
의협은 처방의약품 목록과 불법적 리베이트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며, 오히려 약사회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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