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석면 오염 약 중 건강보험급여가 중지된 1,082품목의 처방을 변경하기 위해 내원한 환자의 진찰료는 정상적으로 청구를 받기로 했다.
이때 의료기관은 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30일 중복처방 예외사유로 처리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9일자 석면함유 탈크 관련 회수의약품 보험급여중지 수정사항이란 공문을 식약청으로부터 10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 공문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가 10일 의약단체, 식약청, 심평원 등 유관단체와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석면 오염 약 중 대체 약제가 없는 11품목을 뺀 1,082개의 보험급여 중지에 따른 조치로 식약청의 판매·유통 금지 명령이 9일자로 시행된 만큼 급여중지일자는 10일자로 변경했다.
또 3일 이전 제조된 석면 오염 의약품만 건보급여가 중지됐으면 3일 이후 제조된 의약품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급여중지 조치 이후 요양기관에서 처방하는 약은 3일 이후 제조된 의약품으로 간주 처리하되, 3일 이전에 제조가 확실한 약이 처방·조제될 경우 사후관리를 통해 심사조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3일 이전에 제조된 약 중 대체약제가 없는 11개 품목은 1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준 뒤 5월 9일자로 건강보험급여가 중지된다.
이외 의약품 중 환자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시급하게 대체 않는 약은 관련 전문가 단체가 요청하면 유예품목으로 다시 조정 가능하도록 한정적으로 처방에 따른 보험급여청구를 할 수 있게 했다.
요양기관은 3일 이전 제약사로 받은 석면 오염 약을 전부 반품해야 하며 새로 들여온 약은 3일 이후 제조된 것으로 대처하는 한편 새 약제의 적정성 여부는 식약청이 관련제약사를 점검한 뒤 빠른 시간 내에 복지부로 통보, 조치키로 했다.
환자가 처방된 석면 오염 우려 약의 반품을 원하면 반품 처리키로 하되, 최대한 요양기관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조치키로 했다.
의협은 오염 약 건강보험급여중지에 따른 보건당국의 정책공개와 함께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대책을 협회 차원에서 마련 중에 있으며,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보험급여 중지라는 발표에 당황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의협은 보험급여 중지란 의료기관의 처방 문제가 아닌 조제와 관련된 사항이어서 원외처방의 경우 약국 조제시 책임이 부여된다며 원내처방에서 3일 이전 석면 오염 우려 약이 환자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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