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웅전 위원장(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5월 21일 존엄사 허용 판결에 대한 논평을 통해, 존엄사 허용이 치료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살인면허로 오인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며, 존엄사 허용을 악용하지 말것을 강조했다.
변 위원장은 인간은 인간존엄성을 가지며, 인격적 존재로서 인간적 품위를 유지하면서 임종을 맞이해야 한다는 원칙은 절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중요함 원칙하에 존엄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웅전 위원장은 존엄사 허용 이전에 회복불가능한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심리적 불안감이 어떻게 생기며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하고,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존엄사에 대한 전면적 허용으로 오해해 죽음을 앞둔 분들의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변 위원장은 윤리적·종교적인 문제로 안락사, 존엄사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못했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의료계와 종교계, 법조계·시민사회 등 각 부문의 의견을 수렴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담아내는 존엄사의 범위와 기준, 절차 등을 법제화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중요함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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