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가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 원외탕전 관련 규정의 개선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하면서 관련규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의문에 따르면 한약사회는 복지부가 입법과정에서 제출된 유관기관들의 반대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데다 이해당사자인 한약사회의 의견은 누락시킨 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원외탕전에 대한 규정 자체의 원천적 무효사유를 지적했다.
이와함께 건의문은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사를 고용해 조제행위를 하는 것은 사실상 한약국을 개설하는 것과 같아 약사법의 약국 개설을 규정한 조항을 위반했으며, 한의원과 한약국 간에 계약을 맺고 탕전행위를 하는 것은 담합행위라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의약분업에 성립하지 않아 한약사의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국회 관계자는 무엇보다 원외탕전실에서 ‘환, 고, 정, 캡슐제 등’을 조제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한의약 2027)은 사실상 모든 제제에 대한 제조행위를 허용해준 것이어서 약사법에서 금지한 무허가 제조시설 금지를 위반한 행위이며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한 담당 공무원의 징계요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원외탕전실에 대한 규정과 관련 유권해석들이 현행 약사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상임위원회의 지적이 나올 것으로 알려져 담당자 문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1 11: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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