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2월 18일자로 제약업계의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제약협회가 심사 요청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의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제약협회(이하 ‘협회’라 함)는 근래 공정위의 제약사에 대한 시정조치 이후 공정경쟁규약(이하 ‘규약’이라 함)의 규범력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규약 개정을 추진해왔다.
금번 공정위의 규약 개정(안) 심사는 10월 28일 협회의 규약 개정(안) 심사요청이 계기가 됐으며, 공정위는 실효적인 규약 개정(안) 마련을 위해 협회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규약의 최종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규약은 협회의 규약 하위규정(세부운용기준) 개정작업을 거쳐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규약은 현행 규약과 비교해 크게 3가지 면에서 개선됐다.
우선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금품류 제공행위별 준수원칙을 구체화했다. 규약은 의약품 정보 수집 전달 과정에서 불가피하거나 정상적인 상관행상 인정될 수 있는 금품류 제공은 규약의 목적(부당 고객유인 방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요 금품류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협회를 통하도록 하거나 협회에 사전 또는 사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협회의 자율통제 감시기능을 강화했다.
기부행위에 있어 제약사는 협회(규약심의위원회)가 선정하는 기부처에 기부가 가능하다. 제약사는 기부행위 60일 전에 기부금품을 전달할 병원, 학교, 학술 연구기관 단체 또는 산학협력단 등(기부대상)의 선정을 협회에 의뢰하고, 협회의 결정에 따라 기부대상에 직접 기부할 수 있다.
의료인의 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은 제약사가 지원금을 협회에 기탁(지정)하면 협회가 동 지원금을 학술대회 주관 학회 연구기관 등에 직접 지급한다.
셋째로 협회 내 규약심의위원회에 외부인사가 과반수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자율감시기능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했다.
규약심의위원회의 위원 11인 중 6인을 한국소비자원(3인), 국민건강보험공단(2인), 의료윤리학회(1인)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
하도록 했다.
이번 협회의 규약 개정은 최초 규약 개정(2001년) 이후 8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제약시장의 건전성 제고 의지가 규약에 적절하게 반영됨으로써 규약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금번 협회의 개정 규약을 행위규범(Best Practice)으로 인정하고, 향후 의약품 리베이트의 부당성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는 협회 회원사뿐만 아니라 제약업계 전반에 동일하게 해당됨)이다.
제약협회, 규약준수에 협조 입장 밝혀
제약협회는 이번 규약의 개정 과정은 한국제약협회가 제출한 개정(안)을 관계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엄밀히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제약업계로서는 이를 준수하는 데 따르는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다며 규약 준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관계당국과 대화로 풀어갈 것이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11: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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