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서울대병원 등 대형 종합전문 요양기관에서도 산재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노동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08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강남성모병원, 서울중앙병원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들이 산재보험요양기관으로 자동 지정돼 산재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의료기관이 산재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하는 '신청 지정제'로 운영돼 관련의료기관이 산재환자가 진료를 희망하지 않으면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또 골프장 캐디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송종사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3 10:01:08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