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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07월23일 0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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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간 성형수술 9번…부작용 의사책임 80％
배상액, 청구액의 약 10%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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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두달간 9번의 성형수술을 받고 부작용에 시달려 소송을 냈지만 환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신일수 부장판사)는 환자 S(49세, 여)씨가 성형외과 H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환자 S씨는 지난 2005년 H의사에게 상담 후 수술비용으로 2,100만원을 낸 뒤 두달 간격으로 복부지방흡입술, 유방확대술, 광대뼈축소술, 사각턱수술 등 9번의 수술을 받았다.
문제는 환자 S씨가 마지막 수술 후 복부와 허리에서 비정상적인 피부 주름과 변형이 발생했고, 가슴 삽입물이 과도하게 쳐져 부자연스런 모양이 된 것은 물론 광대뼈 수술 후 절개면 주변의 머리털이 빠지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에 S씨는 H의사를 상대로 7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시술상의 과실로 부작용을 남겼기 때문에 H의사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환자 S씨가 한꺼번에 여러 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는 점과 나이와 건강상태 등이 부작용 확대의 원인이 되기도 한점 등이 인정된다”며 “H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약 7,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한편 H씨는 이번 수술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돼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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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13 17: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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