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의원과 약국이 연루된 조직적인 허위청구 행위가 적발됐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실시한 요양기관 상대로 벌인 특별현지조사에서 11개 의원과 약국이 연루된 조직적인 허위청구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 사건의 주모자 H씨는(E의원 대표) 4명의 고용의사를 고용해 수원, 안산, 평택 등지에 다수 병원을 개설, 자신의 친·인척 및 전·현직 동료 의료인 등 250여 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실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기재하고 인근 소재지 약국과도 담합하는 등 약 2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밝혀졌다.
복지부는 앞으로 대규모의 조직적인 허위청구 행위의 근절을 위해 부당개연성이 높은 건에 대한 진료내역통보와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개인의 불합리한 진료비 지출과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진료내역통보제도와 수진자조회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이번 에 적발된 의원과 약국에 대해 부당금액 전액 환수는 물론, 행정처분과 이 사건의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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