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을 높여 경증 환자의 외래이용을 억제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과 달리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가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환자 진료를 기준으로 약제비 본인부담율을 의료기관 종별로 차등적용 할 경우 환자 부담금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의원을 이용할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보다 진료비 총액이 2만8천320원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공단 부담금은 2만9천120원 더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800원 밖에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재진을 한차례 받은 뒤 90일분의 약을 처방 받은 것과 의원을 세차례 방문해 30일치 약을 처방 받은 것을 계산해 비교한 것이다. 통상 상급종합병원은 90일 정도 처방하고 있고, 의원은 30일 내외의 처방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감안해 분석한 결과이다.
여기다 상급종합병원의 약제비 본인부담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가정해 계산하면 1만5천300원을 환자가 더 내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병협은 상급종합병원의 약제비 본인부담율을 40%로 상향 조정할 경우 환자가 1만5천300원을 더 내기 때문에 공단 부담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의원 이용시 처방기간 감소에 따라 진료비 총액이 증가하는 현재 상황에서 볼 때 공단 부담금이 1만3천820원 증가하게 돼 정부 계산처럼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의원 진찰횟수와 약국방문 횟수가 증가해 진료비 총액이 늘어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커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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