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한의사협의회가 서울 북부지검 구당 김남수씨를 기소한 것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원한의사협의회는 14일 언론사에 보낸 입장표명에서 뜸사랑 회원들은 협회 사무실까지 찾아와 김남수씨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자신들의 불법시술이 잘 모르고 한 일라고 밝혀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는다는 사실에 격분,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그간 불법행위를 일삼는 김남수씨를 수차례 고발해왔지만 어찌 된 이유인지 많은 고발에도 기소중지가 됐다며 이번 기소 건은 지난해 고발한 민간자격기본법(고발 : 2010년 8월 02일)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고발 : 2010년 8월 19일) 건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법을 위반하면서 김씨는 수강자들에게 1인당 260여만 원의 강습비를 편취했으며, 이들에게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알지 못하도록 ‘임상실습(봉사실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불법적인 민간자격증(뜸요법사)의 응시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마치 “뜸요법사 자격증”이 합법적 자격증인 것처럼 수강생들을 호도했다며 무료봉사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일반 국민들을 마루타처럼 불법교육생들의 실습대상으로 이용한 김남수씨에게는 엄중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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