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제조사 양대 단체인 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산업협회가 10월 31일 정부의 약가인하 입안예고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놨다.
다음은 성명서 원문.
제약협회 약가인하 관련 2차 성명서
제약업계는 보건복지부가 오늘 발표한 일괄 약가인하 입안예고 내용에 크게 실망했다. 제약산업의 미래가 심히 걱정된다. 특히 약가인하 피해자인 제약기업의 건의와 고용 불안에 휩싸일 8만 제약인과 가족, 그리고 관련 업계의 호소가 입안예고 어느 곳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우리는 보험재정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제약기업의 이익만을 주장하며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정책에 반대한 것이 아니었다. 제약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고, 고용 안정을 위한 합리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며, 법리적 타당성을 갖춰야 함을 강조했다. 이 점을 국민 앞에 다시한번 확인 드리는 바이다.
이같은 진정어린 주장과 건의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국내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충격적 약가인하를 일시에 단행하려 하고 있다. 반면, 응당 반영되어야 할 제약업계의 어려운 현실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논리와도 크게 벗어난다. 7천 800억 원의 약가인하 충격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3년 분할인하를 결정한지 1년도 되지 않고 아무런 여건의 변화가 없는데도 추가로 1조 7천억 원의 대폭적 약가인하를 단번에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떳떳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 보건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 내용은 오리지널 약의 특허가 만료되면 약가를 처음엔 70%:59.5%로, 두 번째는 53.5%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약가제도 개편 취지에 맞게 기존 의약품 역시 오리지널 특허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두 번에 걸쳐 약가를 조정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이를 무시하고 200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은 법적으로도 성립하기 어렵고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는 제약업계가 감내할 수 있도록 약가인하의 규모 및 유예기간, 단계적 인하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제약업계가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미 FTA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 제약산업은 또 한번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된다. 정부도 제약산업을 한미 FTA 최대 피해산업 중 하나로 지목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아직도 실질적 지원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안으로는 대폭적 약가인하를 통해 국내 제약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밖으로는 한미 FTA를 통해 가일층 토종 제약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보건복지부의 이 모든 정책을 접하며, 어느 나라 정부가 건강주권을 포기하며 자국산업에 대해 이렇게 가혹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약값 및 약제비가 낮은지 높은지, 높다면 얼마나 높은지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약값 및 약제비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있음을 감안할 때 왜 모든 약값이 53.5%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도 충분치 않다. 우리는 이처럼 근거도 논리도 없는 무차별적 일괄 약가인하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있다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안하고 있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부ㆍ제약업계와 보건의료계의 협력과 대타협에 대하여는 그간 우리도 수차례 자정노력을 밝혀온 바 있다. 다만 대타협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계의 수가 현실화 등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번 입안예고에 대한 법적 대응을 통해 제약업계 요구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다. 또한 100만인 서명운동, 제약인 총 궐기대회, 생산중단 등 이미 계획된 일정을 예정대로 강행하여 약가인하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호소해 나갈 것이다.
2011. 10. 31.
한국제약협회 회원사 일동
KRPIA, 복지부 약가 인하 고시 관련 성명서
그 동안 KRPIA는 물론 한국제약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등 제약업계는 이번 일괄적인 약가 인하율이 너무 커서 제약업계가 그 파급효과를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R&D 역량을 급속도로 저하시켜 제약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이번의 약가 인하 정책을 재검토 해 줄 것을 당국에 건의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8.12 약가 인하’ 관련 보건복지부∙제약업계 합동 워크숍을 통해서도 현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국민의 건강권 향상에 기반을 두고 건강보험재정안정과 제약산업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펴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행정 고시된 안이 추진된다면, 발전의 노력을 거듭하고 있는 제약산업을 돌이킬 수 없이 후퇴시킬 수도 있을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KRPIA는 이번 약가 인하 시기를 연차 별로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신약에 대한 새로운 가격 시스템을 이번 인하 방안과 함께 동시에 마련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이번 약가 인하 조치는 미래의 성장동력인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명확한 정책 방향에 맞춰 시행시기를 단계별로 적용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건의 드립니다.
제약업계 내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번 약가 인하로 수조원대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면서, 연구개발 중심 제약사들의 R&D 투자비가 대폭 줄어들어 회사의 경영과 신약 개발 동기를 근절 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기등재목록정비로 인한 약가 인하가 완료되는 2014년 이후부터 3~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행하여 제약업계가 추가 약가 인하에 따른 영향을 감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혁신형 제약 기업 선정 기준을 조정하여 글로벌 연구 중심 기업들이 다수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이 마련 되어야 합니다
다층적 약가 인하라는 어려운 제약 정책 환경 속에서도 글로벌 제약사들은 다국가 임상∙초기 임상 등의 임상 시험 비중과 전문 인력 고용을 증가시키는 등 국내 R&D 투자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약가 인하로 연구 중심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임상 투자의 동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한국의 R&D 투자 유치 속도에 차질이 오고 신흥 시장으로 뺏길 우려가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R&D 중심의 제약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에 맞추어 선정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세계적으로 우수하고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하는 다수의 글로벌 연구 중심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도록 제도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셋째, R&D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신약의 혁신 가치가 인정되는 새로운 제도 도입 및 보완이 요구됩니다.
기존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볼 때 이번 약가 인하 조치로 인하된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은 신약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신약 가격은 더욱 낮아져 신약 자체의 공급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약제비적정화방안 제도 도입 이후 등재된 신약의 가격이 비교대상 7개 국가의 절반에 불과한 상황에서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한다면 제약산업의 R&D 투자 의욕은 크게 저하되어 신약 개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정책이 시행된다면 향후 신약의 등재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접근성과 제약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약 평가 시스템을 합리적 방법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약가 제도 개편안에 맞추어 신약의 혁신적 가치를 약가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이 현재 운영중인 신약워킹그룹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약의 혁신적 가치를 인정하는 방안과 경제성 평가 개선 방안, 공단과의 약가 협상 개선 방안, 해외 약가 참조 방식 개선 등이 포함되며, 시행 시기 역시 이번 약가 제도 개편과 일치되도록 논의가 필요합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15: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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