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해 38분 앞두고 늑장 본회의 처리‥4년 연속 합의 불발
국회가 정부제출안 326조1천억 원보다 7천억 원을 삭감한 내년도 325조4천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결,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31일 밤 새해를 불과 40분여 남겨둔 11시20분께 한나라당이 론스타 국정조사 도입에 합의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표결에 민주통합당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에 들어가 2008년 이후 4년 연속 예산안 합의에 실패, `불통 국회'라는 역사적 오명을 남기게 됐다.
새해예산안 표결은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의원 등 178명의 의원이 참석, 찬성 171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정부로선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경기 대응적 역할이 뚜렷하게 반영, 2013년에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을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안 중 총지출에서 3조9천억 원 감액됐고 복지와 일자리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3조2천억 원이 증액, 상당 폭 추가 반영됐다.
증액사업으로는 ▲일자리 지원 4천756억 원 ▲영유아 무상보육 3천752억 원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3천323억 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농어업지원 3천35억 원 ▲무상급식 1천264억 원 등이 있다.
이로써 복지 수요와 경기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해졌다.
보건복지의 지출액이 0~2세 무상보육 전면 시행 등에 따라 정부안보다 6천700억 원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컸다. 교육도 국가장학금 확충 등으로 4천300억 원 증가했다. 이들 양대 분야의 증액 규모를 합하면 1조1천억 원이나 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정부안보다 4천400억 원 늘어나 증가폭으로는 보건복지노동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경기 대응 성격이 강해 보이지만 정치권의 지역사업 챙기기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일자리 확충 예산도 국회에서 3천774억 원이 증액돼 모두 10조4천881억 원에 이른다. 2011년보다 11%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경기 위축 때 저소득층 일자리부터 타격을 받는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예산 총지출에서 주요 감액사업은 ▲4대강 관련 저수지뚝높이기사업 2천억 원 ▲제주해군기지 1천278억 원 ▲해외자원개발출자 1천600억 원 등이다.
국방, 환경, 외교통일, 공공질서ㆍ안전, 일반공공행정 등은 정부안보다 줄었다.
일반공공행정은 정부안보다 1조5천억 원 가까이 삭감돼 폭이 가장 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의 공고안과 배정계획을 1월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연초부터 바로 집행에 들어간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1 11: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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