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심평원의 지표연동관리제에 단체 소송 등 강력 대응하기 방침을 세워 양 기관의 법정싸움이 본격 시작될 조짐이다.
대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 양훈식 의협 보험부회장)는 12일 화상회의를 통해 올해 수가와 보험요율, 보장성항목 등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제18대 국회 주요국민건강보험법 현황, 건정심 주요 논의사항, 최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협회 차원에서 불합리한 제도에 강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은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수가의 문제에 쏟아졌다.
위원회는 의원의 수가(환산지수)가 68.5원으로 전년대비 2.9%인상돼 지난 1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안과 심평원 비급여 직권조사 등 독소 조항이 있는 법안에 대한 저지대책 경과, 과징금 완화, 임의비급여인정, 수가결정구조개선 등의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법안 현황을 보고와 함께 논의했다.
양훈식 위원장은 “건정심 주요 논의사항으로 지난해 7월 약국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정에 따라 함께 불가피하게 타격을 입은 정신과 의약품관리료 문제 개선에 대한 그간의 협회 노력에 대한 경과보고와 함께 13일 건정심 소위에서 이 문제가 다뤄져, 이를 토대로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의료계에 주요 논쟁에 올라온 동네의원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도에 대한 건정심의 의결 안건이 환자의 신청에 맡기는 것으로 갈음하고, 고혈압, 당뇨의 진찰료를 10% 감액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의결 됐다며 정부의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 방안의 의결사항과 경과를 철저히 모니터링한 뒤 대응해 나가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들은 심사평가원의 지표 연동 관리제 경과보고 후 대책을 논의하고 융합심사와 별반 내용이 개선이 되지 않은 점, 통보대상기관이 지나치게 많고, 관리항목의 내원일수, 외래처방약품비, 주사제 처방률 등 지표선정이 합리적이지 않다며 의협이 강력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양 위원장은 “심평원과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를 꾸준히 할 것이며, 위원들의 우려와 의견을 종합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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