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위생법 제정 반세기 식품안전 변천사 소개
최근 식품위생법 제정 50주년 반세기를 회고한 식품안전 변천사가 소개돼 눈길을 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은 1900년부터 여러 가지 규칙 등으로 존재하던 식품위생법규들을 통합, 지난 1962년 1월 20일에 제정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당시는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던 '보릿고개' 시대였지만 식품의 기준․규격, 위해식품 판매금지 등 오늘날 식품위생법의 근간이 되는 주요 내용들이 이미 존재해 주목할 만하다.
또 장난감에 유해색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 제외국의 식량원조에 의존하고 있던 시절에 어린이의 안전을 중요시했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
1970년대는 식량자급이 절실했던 시절인 만큼 ‘혼․분식 먹기 범국민 운동’을 위해 1976년 ‘무미일(쌀 없는 날) 지키기’ 조항이 신설된 것이 눈에 띤다.
당시 음식점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 5회 이상 쌀밥을 팔지 못하고, 잡곡을 20~30% 이상 섞어야만 했다.
그러나 정부의 통일벼 보급 등 노력으로 어느 정도 식량자급이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정책들은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져갔다.
75년은 고가의 전문음식만 파는 ‘전문음식점’이라는 업종이 새롭게 신설됐다가 1985년에 대중음식점으로 통합됐다.
전문음식점은 대부분 호텔 등에서 한정식, 로우스트 구이 등을 팔았던 업소로 일반 서민들이 먹는 음식과 차별, 관리됐다.
이 당시 대중음식점의 자장면 값은 최고 350원, 전문음식점 한정식은 최고 2,500원이었다.
780년대는 경제 성장과 함께 식품업계의 신제품 출시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안전과 품질을 보증하는 'SF(Superior Food) 식품' 인증제도가 도입됐으나 실효성이 떨어져 3년 만에 폐지됐다.
1980년대는 86년 아시안 게임, 88년 서울 올림픽 등 굵직한 국제행사가 개최되면서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수준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87년은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조리장의 위생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구조로 시설기준이 강화됐고, 숟가락, 젓가락 등을 소독해 위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영업자준수사항이 새로 마련됐다.
식품제조업의 시설기준과 벌칙이 강화되고, 건강보조식품의 효시가 된 '영양 등 식품제조업'이 등장했다.
이 시기에 식품의 영양성분을 조절해 만든 영·유아나 병약자용 식품을 생산됐다.
1990년대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이 등장하고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개발됨에 따라 안전성과 기능성을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95년은 안전한 식품제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식품위생법 제정 이후 계속해서 유흥종사자로 관리됐던 가수, 악사, 무용수가 99년이 되면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98년은 식품안전 전담기관 식약청이 776명의 인원으로 출범함으로써 식품안전행정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다.
2000년대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자 식품안전정책이 영업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전환됐던 시기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영양표시 제도, 위해식품 공표와 회수제도가 도입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도 등 다양한 소비자 참여정책들이 시행됐다.
2009년에는 부정·불량식품의 제도·가공·수입 또는 판매 등으로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한 영업자의 이득금을 과징금으로 환수하는 ’부당이득 환수제‘가 시작됐다.
2010년대는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신규 영업요건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국내․외 위해 우려 식품들은 영업자로 하여금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미리 실시토록 하는 ‘검사명령제’가 도입, 지금에 이른다.
신문기사로 들여다 본 식품반세기 변천사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327541089-85.pdf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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