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시 진료기록을 허위로 기록하거나 과장하면 엄중 조치가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대형병원들이 의료기관평가시 입원환자 미비기록을 추가·수정하거나 과장하면 불법행위로 간주해 엄중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의무기록 기재사항은 의료법 제22조와 의료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환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과 주된 증상·진단결과·진료경과·치료내용, 진료일시 등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의무기록의 기재여부와 기재내용이 의료행위의 결과로서 후속진료와 의료분쟁 등에 대비, 충실히 기록돼야 한다며 평가 과정에서 허위 또는 과장한 사실이 드러나면 불법행위로 간주, 의료법에 의거 엄중 조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평가시 검토대상이 되는 의무기록은 의사의 진단과 처치에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의료기관평가는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환자에 대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부터 3년을 한주기로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 평가대상 병원은 종합전문요양기관과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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