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10년에 걸쳐 국고를 14%에서 20%까지 늘려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엔 국가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토록 한 비율을 2024년까지 20%로 확대시키도록 하는 내용과 2016년까지로 제한했던 국고지원 시한을 삭제하는 방안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보험료를 결정하는 시기가 정부의 예산 편성, 심의 때와 맞지 않아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과소 추계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를 통해 예상수입액과 실지로 실제 거둬들인 보험료 수입액이 달라 지원금과 차액이 생기면 부족분은 국가가 부담하고, 남으면 국고에 넣도록 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재정은 2010년을 기준으로 1조2,994억 원의 적자가 발생해 건전하지 못하다"면서 "보험재정을 안정화하고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과소하게 책정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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