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의료취약지역에 우선 배치, 개선" 주문
의료시설이 제대로 없는 무의촌(無醫村)엔 공증보건의가 없는데 병의원 넘치는 도시에 집중 배치시켜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사진 자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경기도, 경상북도 등 8개 지자체에 요청, 건네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의촌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한 이후 공중보건의의 일손이 계속 줄어들다가 아예 중단된 반면 병의원이 넘치는 곳에 집중 배치시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이 지난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무의촌과 도시간의 양극화 실정은 이렇다.
#강원도 영월의료원의 경우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중단시점 이후부터 봉직의사 구인난으로 2010년 신경과, 2011년 안과를 아예 폐지했다. 요즘의 영월의료원은 사정이 더 좋지 않다. 인근 지역엔 신경과를 개설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안과도 속사정은 마찬가지다.
영월군 관내에 녹내장 등 노인성 안질환을 수술할 수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아예 없다.
경남 마산의료원 이비인후과는 2012년 4월 공보의 배치가 중단된 이후 1년 동안 봉직의를 구하지 못해 진료를 중단했다. 지난해 4월 공보의를 다시 배치받아 과를 재개설했지만, 해당 공보의의 복무가 끝나고 후임자가 배치되지 않으면 다시 진료가 중단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반대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이 넘치는 수도권과 가까운 평택시 등 62개 시 76개 보건소엔 180명의 의과 공보의가 복무 중이다.
이 가운데 전주시보건소는 관할 전주시 안에 상급종합병원 한 곳을 비롯해 민간 의료기관이 466곳이 있다.
또 의전원이 도입된 이후 전국 공보의수는 감소 추세로 돌아서면서 최근 6년간 약 28%나 줄었다.
이런 감소세에 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을 개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는 방식을 취해오다가 어느 땐가 군 보건소, 읍·면 보건지소의 인원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충원 율을 맞춰 왔다.
이처럼 줄어든 인원만큼 의료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공보의의 증원이 안 되면서 무의촌은 공중보건의의 일손 부족, 병의원이 넘치는 곳엔 집중 배치라는 부작용이 일게 됐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국감 전 지난 1일 감사원은 공개한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 감사결과에서 전문의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사례를 공개하며 대처인력으로 공중보건의의 재배치가 다급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이비인후과는 2012년 4월 공보의 배치가 중단된 이후 1년 동안 봉직의를 구하지 못해 아예 진료를 중단했다.
지난해 4월 공보의를 다시 배치 받아 과를 재개설했다.
하지만, 현재 근무 중에 있는 공보의의 복무기간이 끝나는 대로 후임자를 배치 받지 못하면 또 다시 진료가 중단될까 우려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의료 인력이 대체로 풍부한 도시지역엔 공보의의 배치가 계속돼 지역 간의 공급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감사원은 "시 소속 1개 보건소 관할지역에 민간 의료기관이 평균 87곳이 있어, 외래진료만 맡는 의원급 의료인력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의료자원 공급이 충분한 도시지역 보건소의 진료 담당 공보의를 의사 부족으로 진료에 차질을 빚는 지역거점공공병원 등에 배치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문 의원은 "현 시점에서 가용 가능한 인력을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와, 질병역학조사, 감염성 질환 예방 등 공중보건 목적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면 "의료서비스 취약지역보건소 본연의 기능을 살린 효율적 인력 운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의 공보의 배치계획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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