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배움 꺾는 간호조무사 양성제한법안’은 ‘불합리’

보건복지부에 자료 보강 요구‥“조문 자체 법률적 검토 뒤 판단하겠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에서 제동이 걸린 사유가 공개돼 관심을 끈다.

당초 알려졌던 대로 복지부가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전문대에 과 신설 폐지대신 학원 등으로 특성화 고나 학원 등으로 제한하려는 근거가 불충분, 계속심사가 필요하다고 규개위가 판단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17일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규개위는 복지부가 간호조무사의 자격에 합당한 교육을 이수하는 기준을 설정하면서, 특성화 고나 학원 등으로만 규제를 둬 특정 학력을 취득하려는 상한선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전문대학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국가가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장원리와도 불일치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중소병원이나 의원급도 실제로 간호조무사가 간호 인력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교육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데다 민간 양성학원, 전문 계 고교 출신자에 야기될 수 있는 불이익, 고졸 취업기회 박탈, 개인․사회적 비용 등의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규개위는 이와 함께 복지부의 ‘간호조무인력 양성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응시자격 기준을 먼저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며 규제 측면에서 심사에 올라온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은 불합리해 철회하고, 사회적 혼란과 비용 최소화 차원에서 양성체계 개편안을 조속히 마련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규개위는 단 복지부의 개정안에 한시적으로 동의하되, 일정 기간 내 주요 내용, 정책결정 시기 등이 갖춰진 간호조무인력 양성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법제처의 의견을 참고한 뒤 조문 자체의 법률적 검토가 이뤄진 후 판단하겠다는 심사결과를 내놨다.

이로써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특성화 고나 학원 등으로 제한하려던 복지부의 계획에 빨간불이 켜지게 된 것이다.

규개위 모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심사가 시작되면서 간호조무사의 업무 영역이나 자격요건, 등과 복지부가 넘겨준 개정안과 자료만 갖고는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보강할 자료를 요구하고 규제심사를 미뤘다”고 말했다.

자료=규개위 심사회의록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347859069-83.pdf
간호조무사개정안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347859069-1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