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사와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진료비의 소득세를 포탈해온 조모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제 25형사부(재판장 최동렬 판사)는 현금으로 받아야 할 진료비를 환자로부터 자신의 처나 병원 직원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게 한 뒤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약 15억 원을 포탈한 조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혐의로 징역 3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피고 조 씨가 의사 박모 씨와 서울 00구 소재 0000의원을 운영하면서 진 채무가 많아 병원 수입액을 그대로 신고하면 채권자들에게 모두 빼앗길 것을 우려해 신용카드로 받은 진료비만 세무서에 신고하고, 현금은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환자들로부터 자신의 처 주모 씨 명의의 은행계좌와 직원 심모 씨, 김모 씨의 통장에 입금하게 한 뒤 소득세를 포탈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조씨는 2006년 1월 경 0000의원 사무실에서 이 사실을 모르는 정모 씨 세무사 사무소 직원 황모 씨(세무신고 대행)에게 2005년도 분의 소득세 신고를 의뢰하면서, 환자들로부터 받은 진료비 중 현금 14억8천77만원을 빼고는 신용카드 3억1,568만원의 자료만 건네줬다.
이에 황 씨는 신용카드 납부 자료만 토대로 0000의원의 소득세를 2006년 6월 1일경 강남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조 씨가 박 씨와 공모해 2005년도 분의 소득세 5억1,427만3,834원을 포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000씨는 같은 수법으로 2006년도분의 소득세 1,8억2,105만원을 포탈하는 조세범죄를 저질렀다.
이 같은 범죄를 공모한 의사 박씨는 2003년 1월경 시작한 의료기기 제조․판매사업의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된 상태에서 서울 00구 00동에 0000의원을 개원했으나 병원의 운영경비가 부족, 2005년 3월경 피고 조 씨로부터 0000의원에 2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자금과 직원 관리를 맡겼다.
이에 따라 조씨는 2005년 3월~4월경부터 0000의원의 자금과 회계를 관리해왔다.
당시 재판부는 0000의원에 병원 운영자금을 빌려줬지만 의사 박 씨의 지시와 명령을 받는 직원에 불과하며 조세포탈도 제안과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조 씨의 주장에 투자금의 성격이 있고 폐업 이후 환자들이 부작용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보상을 서로 일정비율로 부담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한데다 검찰의 수사기록과도 일치, 공동으로 운영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조 씨가 지능적으로 차명 계좌를 이용해 0000의원의 매출을 줄여 거액의 탈세를 하는 등 국가의 조세정의를 심하게 훼손했으며 동업자인데다 이 사건 포탈세액 중 납부된 세금이 6,000,000원 내지 7,000,000원에 불과하고 범행을 주도,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않았다.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쳐 징역 3년에 벌금 2,000,000,000원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