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포함시킨 조세특레법 개정안(안민석 의원) 발의에 환영의 뜻을 내놨다.
의협은 6일 공식라인을 통해 “한국의료체계의 근간이 되는 1차 의료를 회생시키는 민생법안으로 발의에 그쳐선 안 된다”며 “반드시 통과시켜 의료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의 경우 과거 소기업으로 분류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부 감면혜택을 받았으나 2002년 1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되면서 대상에 아예 빠졌다.
그간 의료계 내에선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공익성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제외시킨다는 것은 법 형평성이나 공평과세 취지에 위배된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의협은 이번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는 물론 폐업 율을 줄이는 한편 의료서비스 개선이나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0 15: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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