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정부·지자체에 ‘하반기 추경예산 확보’ 당부
최근 병원계가 그간 밀린 의료급여비의 미지급 부분을 정부와 지자체에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이처럼 병원계가 의료급여비의 미지급금에 목멘 소리를 내는 것은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금융기관에 차입금을 갚지 못해 건강보험 급여비마저 금융권에 압류 당하는 등 경영 악화가 심각해져 정상운영에 어려움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협회(회장 김윤수)에 따르면 최근 계속된 불황으로 의료이용객이 줄어든데다 영상장비 수가 인하 등 병원의 수익기반은 더욱 악화돼 폐업 율이 7%수준에 이르러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는 병원 경영을 심각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병원의 존립여부 마저 고심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병협은 이런 사태와 맞물려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생기기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비 예산과 하반기 추경예산에 미수로 남겨진 미지급금을 반드시 확보해줄 것을 요구했다.
병협은 운영자체가 어려위지는 병원경영의 악화요인을 없애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의료급여비 예산확보가 다급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11년 167만 명에서 2012년 156만 명으로 감소추세인 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진료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급여비 예산은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매년 1월 확보되는 예산으로 의료급여비 미지급금이 일시적으로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매년 하반기에 반복적으로 미지급금 사태가 발생되는 만큼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병협의 지적이다.
병협은 의료급여비 미지급에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에 책임을 더 이상 떠넘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급여비 미지급은 병원경영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게 병협의 시각이다.
병협은 현행 건강보험 체계 하에서 병원 수익의 대부분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에 의존하고 있지만 저수가로 종합병원의 이익률은 1% 수준에 그쳐 상당수의 병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온 차입금에 목메고 있다면서 병원의 존립여부 마저 고심하고 있다는 전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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